피의자는 2021. 9.경 지하철 승강장에서 피해자들의 의사의 반하고 신체를 몰래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최근 카메라 촬영과 관련한 범죄가 급증함에 따라 처벌정도를 점점 강화하고 있는 유형의 성범죄 사건입니다. 로엘법무법인은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피의자의 행위가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를 파악하였고, 신속하게 변호인의견서를 통하여 피의자의 촬영 결과물이 일반인의 관점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정도의 사진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3745 | 각하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각하] 각하
|
2021-12-13 | 1079 |
| 3744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방실침입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
2021-12-10 | 1213 |
| 3743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강제추행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
2021-12-10 | 1279 |
| 3742 | 기소유예 |
준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1-12-09 | 1872 |
| 3741 | 기소유예 |
군인등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1-12-09 | 2048 |
| 3740 | 약식벌금 |
재물손괴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1-12-09 | 1007 |
| 3739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12-09 | 1486 |
| 3738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12-09 | 2609 |
| 3737 | 공소기각 |
협박 - [공소기각] 공소기각
|
2021-12-08 | 1262 |
| 3736 | 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12-08 | 1107 |
| 3735 | 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12-08 | 1290 |
| 3734 | 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12-08 | 1121 |
| 3733 | 집행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12-08 | 1269 |
| 3732 | 집행유예 |
공무집행방해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12-08 | 1086 |
| 3731 |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1-12-08 | 158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