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7.경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성관계 후 모습을 촬영하였고, 이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형사입건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교제하던 여성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모습을 몰래 촬영했다는 점에서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았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피해자와의 합의 대행 등을 통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3760 | 혐의없음 |
아동복지법위반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1-12-15 | 1156 |
| 3759 | 사건화전종결 |
아동복지법위반 - [사건화전종결] 사건화전종결
|
2021-12-15 | 146 |
| 3758 |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1-12-15 | 2817 |
| 3757 | 무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무죄] 무죄
|
2021-12-15 | 2503 |
| 3756 | 약식벌금 |
준강제추행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1-12-15 | 1407 |
| 3755 | 혐의없음 |
통신비밀보호법위반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1-12-15 | 1120 |
| 3754 | 집행유예 |
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12-15 | 1301 |
| 3753 | 혐의없음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방조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1-12-15 | 3655 |
| 3752 | 혐의없음 |
통신비밀보호법위반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1-12-14 | 1693 |
| 3751 | 벌금형 |
공무집행방해 - [벌금형] 벌금형
|
2021-12-14 | 1141 |
| 3750 | 집행유예 |
준유사강간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12-13 | 1703 |
| 3749 | 집행유예 |
준유사강간미수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12-13 | 3188 |
| 3748 | 집행유예 |
폭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12-13 | 1464 |
| 3747 | 집행유예 |
위력행사가혹행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12-13 | 1341 |
| 3746 | 집행유예 |
상관모욕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12-13 | 143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