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벌금
준강제추행 - [약식벌금]
약식벌금
2021-12-15
사건개요
피고인은 2021. 3.경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자신의 차량에 태워 다른 곳으로 이동한 뒤 골목 안으로 데리고 가 강제로 신체 부위를 만졌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준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해자의 연령이 낮고 극심한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여 방어권 행사의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동행, 2)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통해 [약식벌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3760 | 혐의없음 |
아동복지법위반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1-12-15 | 1157 |
| 3759 | 사건화전종결 |
아동복지법위반 - [사건화전종결] 사건화전종결
|
2021-12-15 | 146 |
| 3758 |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1-12-15 | 2817 |
| 3757 | 무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무죄] 무죄
|
2021-12-15 | 2504 |
| 3756 | 약식벌금 |
준강제추행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1-12-15 | 1408 |
| 3755 | 혐의없음 |
통신비밀보호법위반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1-12-15 | 1120 |
| 3754 | 집행유예 |
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12-15 | 1302 |
| 3753 | 혐의없음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방조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1-12-15 | 3656 |
| 3752 | 혐의없음 |
통신비밀보호법위반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1-12-14 | 1694 |
| 3751 | 벌금형 |
공무집행방해 - [벌금형] 벌금형
|
2021-12-14 | 1142 |
| 3750 | 집행유예 |
준유사강간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12-13 | 1703 |
| 3749 | 집행유예 |
준유사강간미수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12-13 | 3188 |
| 3748 | 집행유예 |
폭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12-13 | 1464 |
| 3747 | 집행유예 |
위력행사가혹행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12-13 | 1342 |
| 3746 | 집행유예 |
상관모욕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12-13 | 143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