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감금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1-12-30
사건개요
2019. 4.경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때릴 듯이 겁을 주어 노래방을 나가지 못하게 하고, 도망치려는 피해자를 잡아오는 등 피해자를 감금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감금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인이 감금뿐 아니라 피해자에게 다양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검찰조사 참여, 4) 법정 변론, 5) 공판진행 의견서 작성 및 제출, 6)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76조(체포, 감금, 존속체포, 존속감금)
①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3805 | 집행유예 |
공무집행방해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2-01-04 | 1016 |
| 3804 | 집행유예 |
재물손괴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12-30 | 1164 |
| 3803 | 집행유예 |
모욕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12-30 | 1365 |
| 3802 | 집행유예 |
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12-30 | 1468 |
| 3801 | 사건화전합의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사건화전합의] 사건화전합의
|
2021-12-30 | 1398 |
| 3800 | 집행유예 |
위조공문서행사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12-30 | 1186 |
| 3799 | 집행유예 |
공문서위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12-30 | 1583 |
| 3798 | 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12-30 | 1577 |
| 3797 | 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12-30 | 1385 |
| 3796 | 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12-30 | 1279 |
| 3795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12-30 | 1536 |
| 3794 | 집행유예 |
감금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12-30 | 1142 |
| 3793 | 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12-30 | 1458 |
| 3792 | 집행유예 |
강간상해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12-30 | 1232 |
| 3791 | 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1-12-29 | 169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