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강제추행 - [무죄]
무죄
2022-01-10
사건개요
2020. 6.경 중증발달장애인인 피고인은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의 등에 붙어 있는 머리카락을 떼어내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브래지어 끈을 당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이유로 검찰은 약식명령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심신상실로 인한 무죄를 주장하며 정식재판 청구를 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법원은 심신상실로 인한 무죄를 선고하는 경우가 매우 드물고, 검찰이 피고인이 심신상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하게 주장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정식재판 청구서 작성 및 제출,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정신감정, 4)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3835 | 강등(해임취소) |
소청심사위원회 - [강등(해임취소)] 강등(해임취소)
|
2022-01-13 | 1373 |
| 3834 | 집행유예 |
(항소심)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2-01-13 | 1607 |
| 3833 | 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2-01-12 | 1631 |
| 3832 | 집행유예 |
유사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2-01-12 | 1382 |
| 3831 | 혐의없음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2-01-11 | 1160 |
| 3830 | 혐의없음 |
업무상과실치상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2-01-11 | 1631 |
| 3829 | 무죄 |
강제추행 - [무죄] 무죄
|
2022-01-10 | 1663 |
| 3828 | 집행유예 |
(항소심)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2-01-10 | 1418 |
| 3827 | 혐의없음 |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2-01-10 | 1313 |
| 3826 | 혐의없음 |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2-01-10 | 1328 |
| 3825 | 혐의없음 |
상해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2-01-10 | 1054 |
| 3824 | 혐의없음 |
사전자기록등위작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2-01-10 | 2410 |
| 3823 | 혐의없음 |
공전자기록등위작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2-01-10 | 1104 |
| 3822 | 감형 |
(항소심)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 [감형] 감형
|
2022-01-06 | 1681 |
| 3821 | 감형 |
(항소심)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 [감형] 감형
|
2022-01-06 | 170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