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9. 11.경 SNS를 통하여 피해자를 불러내서 피고인에 비해 나이가 어려 반항하기 어려워하는 것을 이용하여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으나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 피해자가 미성년자이며,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특성상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쉽지 않아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입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접견, 2) 법정변론, 3) 항소이유서 작성 및 제출, 4) 피해자와 합의진행 등을 통하여 1심보다 [감형] 된 판결을 받았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3835 | 강등(해임취소) |
소청심사위원회 - [강등(해임취소)] 강등(해임취소)
|
2022-01-13 | 1372 |
| 3834 | 집행유예 |
(항소심)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2-01-13 | 1607 |
| 3833 | 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2-01-12 | 1630 |
| 3832 | 집행유예 |
유사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2-01-12 | 1381 |
| 3831 | 혐의없음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2-01-11 | 1160 |
| 3830 | 혐의없음 |
업무상과실치상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2-01-11 | 1631 |
| 3829 | 무죄 |
강제추행 - [무죄] 무죄
|
2022-01-10 | 1662 |
| 3828 | 집행유예 |
(항소심)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2-01-10 | 1417 |
| 3827 | 혐의없음 |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2-01-10 | 1312 |
| 3826 | 혐의없음 |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2-01-10 | 1328 |
| 3825 | 혐의없음 |
상해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2-01-10 | 1054 |
| 3824 | 혐의없음 |
사전자기록등위작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2-01-10 | 2410 |
| 3823 | 혐의없음 |
공전자기록등위작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2-01-10 | 1104 |
| 3822 | 감형 |
(항소심)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 [감형] 감형
|
2022-01-06 | 1681 |
| 3821 | 감형 |
(항소심)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 [감형] 감형
|
2022-01-06 | 170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