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 [벌금형]
벌금형
2022-02-14
사건개요
피고인은 2020. 2.경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을 00회 공공연하게 전시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음란물을 게시한 횟수가 적지 않아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로엘법무법인은 피해자와의 신속한 합의 진행을 통하여 좋은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합의서 작성 및 제출, 4) 법정변론, 5)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벌금형]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처벌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비슷한 표시를 한 제품을 표시·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자
2. 제44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
3. 제44조의7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4. 제50조제5항을 위반하여 조치를 한 자
5. 삭제 <2014.5.28.>
6. 제50조의8을 위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
7. 제53조제4항을 위반하여 등록사항의 변경등록 또는 사업의 양도·양수 또는 합병·상속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3880 | 벌금형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 [벌금형] 벌금형
|
2022-02-14 | 1189 |
| 3879 | 벌금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벌금형] 벌금형
|
2022-02-14 | 1141 |
| 3878 | 혐의없음 |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2-02-10 | 1510 |
| 3877 | 불송치결정 |
준강간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2-02-10 | 1670 |
| 3876 | 불송치결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2-02-10 | 1339 |
| 3875 | 혐의없음 |
부정경재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등)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2-02-10 | 1177 |
| 3874 | 약식벌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2-02-10 | 1708 |
| 3873 | 혐의없음 |
강제추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2-02-09 | 2231 |
| 3872 | 감형 |
(항소심)존속살해 - [감형] 감형
|
2022-02-09 | 1052 |
| 3871 | 불송치결정 |
강간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2-02-09 | 1259 |
| 3870 | 혐의없음 |
강제추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2-02-09 | 1531 |
| 3869 | 벌금형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벌금형] 벌금형
|
2022-02-07 | 1171 |
| 3868 | 불송치결정 |
준강간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2-02-07 | 1597 |
| 3867 | 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2-02-07 | 1791 |
| 3866 | 8호 보호처분 |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 [8호 보호처분] 8호 보호처분
|
2022-02-07 | 153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