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2회 적발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1. 10.경 또다시 자신의 자동차를 운전하다 경찰관의 단속에 걸렸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약식기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상습 음주운전으로 넘어가게 될 경우 실형이 우려가 다분하였기에 최대한 처벌을 낮추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동행,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피력하여 [약식벌금]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
2.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 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
②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콜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콜농도가 0.1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콜농도가 0.05퍼센트 이상 0.1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3880 | 벌금형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 [벌금형] 벌금형
|
2022-02-14 | 1189 |
| 3879 | 벌금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벌금형] 벌금형
|
2022-02-14 | 1142 |
| 3878 | 혐의없음 |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2-02-10 | 1510 |
| 3877 | 불송치결정 |
준강간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2-02-10 | 1671 |
| 3876 | 불송치결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2-02-10 | 1340 |
| 3875 | 혐의없음 |
부정경재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등)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2-02-10 | 1177 |
| 3874 | 약식벌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2-02-10 | 1709 |
| 3873 | 혐의없음 |
강제추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2-02-09 | 2232 |
| 3872 | 감형 |
(항소심)존속살해 - [감형] 감형
|
2022-02-09 | 1052 |
| 3871 | 불송치결정 |
강간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2-02-09 | 1259 |
| 3870 | 혐의없음 |
강제추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2-02-09 | 1532 |
| 3869 | 벌금형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벌금형] 벌금형
|
2022-02-07 | 1172 |
| 3868 | 불송치결정 |
준강간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2-02-07 | 1597 |
| 3867 | 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2-02-07 | 1792 |
| 3866 | 8호 보호처분 |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 [8호 보호처분] 8호 보호처분
|
2022-02-07 | 153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