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형
(항소심)존속살해 - [감형]
감형
2022-02-09
사건개요
피고인은 2021. 1.경 자택에서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살해하였다는 혐의로 공소제기됨과 동시에 살인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보아 부착명령 청구되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존속살해죄로 1심 및 항소심 변호인으로 로엘 법무법인을 선임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살인행위에 이른 것일 뿐 장래에 이와 같은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구체적인 위험성은 없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변호인이 주장하였던 사정들이 정상참작 사유로 반영되어 항소심 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감형된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항소이유서 작성 및 제출, 3) 접견, 4)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1심보다 [감형]된 판결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①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3880 | 벌금형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 [벌금형] 벌금형
|
2022-02-14 | 1188 |
| 3879 | 벌금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벌금형] 벌금형
|
2022-02-14 | 1141 |
| 3878 | 혐의없음 |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2-02-10 | 1509 |
| 3877 | 불송치결정 |
준강간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2-02-10 | 1670 |
| 3876 | 불송치결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2-02-10 | 1339 |
| 3875 | 혐의없음 |
부정경재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등)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2-02-10 | 1176 |
| 3874 | 약식벌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2-02-10 | 1708 |
| 3873 | 혐의없음 |
강제추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2-02-09 | 2231 |
| 3872 | 감형 |
(항소심)존속살해 - [감형] 감형
|
2022-02-09 | 1052 |
| 3871 | 불송치결정 |
강간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2-02-09 | 1259 |
| 3870 | 혐의없음 |
강제추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2-02-09 | 1531 |
| 3869 | 벌금형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벌금형] 벌금형
|
2022-02-07 | 1171 |
| 3868 | 불송치결정 |
준강간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2-02-07 | 1596 |
| 3867 | 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2-02-07 | 1791 |
| 3866 | 8호 보호처분 |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 [8호 보호처분] 8호 보호처분
|
2022-02-07 | 153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