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호, 2호, 3호 등 처분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 [1호, 2호, 3호 등 처분]
1호, 2호, 3호 등 처분
2022-03-03
사건개요
의뢰인은 2021. 11.경 피해 학생을 수차례 폭행하고 욕설하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친구 사이에 발생한 우발적인 문제였으나 피해 학생이 상해를 입었다는 점에서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출석 등을 통해 [1호, 2호, 3호 등]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3910 | 감형 |
준강간 - [감형] 감형
|
2022-03-15 | 1600 |
| 3909 | 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 [감형] 감형
|
2022-03-15 | 1448 |
| 3908 | 집행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2-03-14 | 1254 |
| 3907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2-03-04 | 1550 |
| 3906 | 혐의없음 |
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2-03-03 | 1065 |
| 3905 | 1호, 2호, 3호 등 처분 |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 [1호, 2호, 3호 등 처분] 1호, 2호, 3호 등 처분
|
2022-03-03 | 1326 |
| 3904 | 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2-02-25 | 1437 |
| 3903 | 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2-02-25 | 2573 |
| 3902 | 공소권없음 |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 [공소권없음] 공소권없음
|
2022-02-25 | 1370 |
| 3901 | 사건화전합의 |
강제추행 - [사건화전합의] 사건화전합의
|
2022-02-25 | 1408 |
| 3900 | 집행유예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2-02-24 | 1213 |
| 3899 | 집행유예 |
특수상해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2-02-24 | 1162 |
| 3898 | 불송치결정 |
감금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2-02-24 | 945 |
| 3897 | 불송치결정 |
강제추행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2-02-24 | 1157 |
| 3896 | 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 [감형] 감형
|
2022-02-23 | 121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