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화전합의
강제추행 - [사건화전합의]
사건화전합의
2022-02-25
사건개요
의뢰인은 2020. 10.경 등산을 하던 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피해자로부터 강제추행으로 고소하겠다는 연락을 받아 사건화되기 전 합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의뢰인과의 신속한 상담과 즉각적인 합의 대행을 통해 상대방의 고소 의지를 꺾고 사건화 전 단계에서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내용증명 작성 및 발송, 2) 피해자와의 합의 대행을 통해 [일체의 소 제기 금지 등]의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3910 | 감형 |
준강간 - [감형] 감형
|
2022-03-15 | 1601 |
| 3909 | 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 [감형] 감형
|
2022-03-15 | 1448 |
| 3908 | 집행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2-03-14 | 1254 |
| 3907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2-03-04 | 1551 |
| 3906 | 혐의없음 |
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2-03-03 | 1065 |
| 3905 | 1호, 2호, 3호 등 처분 |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 [1호, 2호, 3호 등 처분] 1호, 2호, 3호 등 처분
|
2022-03-03 | 1326 |
| 3904 | 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2-02-25 | 1438 |
| 3903 | 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2-02-25 | 2573 |
| 3902 | 공소권없음 |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 [공소권없음] 공소권없음
|
2022-02-25 | 1371 |
| 3901 | 사건화전합의 |
강제추행 - [사건화전합의] 사건화전합의
|
2022-02-25 | 1409 |
| 3900 | 집행유예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2-02-24 | 1214 |
| 3899 | 집행유예 |
특수상해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2-02-24 | 1162 |
| 3898 | 불송치결정 |
감금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2-02-24 | 946 |
| 3897 | 불송치결정 |
강제추행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2-02-24 | 1157 |
| 3896 | 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 [감형] 감형
|
2022-02-23 | 121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