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 [감형]
감형
2022-02-23
사건개요
2021. 8.경 피고인은 4촌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습니다. 이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혐의로 형사기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 외 증거가 부족하고,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인 피해를 호소하여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검찰조사 참여, 4) 법정변론, 5) 변론 요지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검찰 구형 징역 7년보다 감형된 [징역 5년] 판결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①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친족관계인 사람이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ㆍ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으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은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을 포함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3910 | 감형 |
준강간 - [감형] 감형
|
2022-03-15 | 1601 |
| 3909 | 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 [감형] 감형
|
2022-03-15 | 1448 |
| 3908 | 집행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2-03-14 | 1254 |
| 3907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2-03-04 | 1550 |
| 3906 | 혐의없음 |
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2-03-03 | 1065 |
| 3905 | 1호, 2호, 3호 등 처분 |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 [1호, 2호, 3호 등 처분] 1호, 2호, 3호 등 처분
|
2022-03-03 | 1326 |
| 3904 | 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2-02-25 | 1437 |
| 3903 | 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2-02-25 | 2573 |
| 3902 | 공소권없음 |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 [공소권없음] 공소권없음
|
2022-02-25 | 1371 |
| 3901 | 사건화전합의 |
강제추행 - [사건화전합의] 사건화전합의
|
2022-02-25 | 1408 |
| 3900 | 집행유예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2-02-24 | 1213 |
| 3899 | 집행유예 |
특수상해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2-02-24 | 1162 |
| 3898 | 불송치결정 |
감금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2-02-24 | 945 |
| 3897 | 불송치결정 |
강제추행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2-02-24 | 1157 |
| 3896 | 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 [감형] 감형
|
2022-02-23 | 121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