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3.경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92%대로 차량을 운전하던 중 사고를 내면서 음주사실이 적발되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상황에서 음주운전을 한 것이었기 때문에 무거운 처벌이 불가피한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 변론, 4)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1년6월] 판결을 받았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5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96조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을 받지 아니하고 (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
2. 제56조제2항을 위반하여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사람(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사람을 포함한다)에게 자동차를 운전하도록 시킨 고용주 등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거나 운전면허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갈음하는 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람
4. 제68조제2항을 위반하여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함부로 도로에 내버려둔 사람
5. 제76조제4항을 위반하여 교통안전교육강사가 아닌 사람으로 하여금 교통안전교육을 하게 한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장
6. 제117조를 위반하여 유사명칭 등을 사용한 사람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3925 | 불입건결정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 [불입건결정] 불입건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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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18 | 1168 |
| 3924 | 불처분결정 |
상해 - [불처분결정] 불처분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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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18 | 1041 |
| 3923 |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음란)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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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18 | 1375 |
| 3922 | 감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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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18 | 1404 |
| 3921 | 감형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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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18 | 1325 |
| 3920 | 혐의없음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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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18 | 1374 |
| 3919 | 1호,2호 등 처분 |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 [1호,2호 등 처분] 1호,2호 등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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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18 | 1319 |
| 3918 | 1호,2호,3호 등 처분 |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 [1호,2호,3호 등 처분] 1호,2호,3호 등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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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18 | 1140 |
| 3917 | 1호,2호,3호 등 처분 |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 [1호,2호,3호 등 처분] 1호,2호,3호 등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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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18 | 2310 |
| 3916 | 1호,2호,3호 등 처분 |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 [1호,2호,3호 등 처분] 1호,2호,3호 등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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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18 | 11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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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 [무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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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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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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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15 | 134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