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강간 - [무죄]
무죄
2022-03-17
사건개요
2020. 11.경 피고인은 성매매 업소에서 일하는 피해자에게 금원을 지급하고 성관계를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성관계에 강제성이 없었다는 점을 증명하기 위해 변호인들의 많은 노력이 필요했던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4) 공판진행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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