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사문서위조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2-03-30
사건개요
피고인은 2021. 3.경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전달 받은 위조된 사문서를 출력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사문서위조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피고인은 직접적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한 것은 아니었으나 피해자가 다수인 점, 피해 금액이 억대에 이르는 점 등으로 인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피고인과의 접견, 2)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검찰조사 동행, 4) 공판진행의견서 및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5) 법정 변론 등을 통해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3970 | 일부인용 |
소청심사위원회 - [일부인용] 일부인용
|
2022-04-11 | 1122 |
| 3969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2-04-11 | 1035 |
| 3968 | 무죄 |
(항소심)업무상과실치상 - [무죄] 무죄
|
2022-04-11 | 1296 |
| 3967 | 벌금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 [벌금형] 벌금형
|
2022-04-05 | 1243 |
| 3966 | 불송치결정 |
퇴거불응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2-04-05 | 1308 |
| 3965 | 불송치결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2-04-05 | 1541 |
| 3964 | 불송치결정 |
강제추행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2-04-05 | 1340 |
| 3963 | 약식벌금 |
(고소)모욕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2-04-05 | 1025 |
| 3962 | 4호 보호처분 |
(항소심)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 [4호 보호처분] 4호 보호처분
|
2022-04-05 | 1195 |
| 3961 | 기소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2-04-04 | 1549 |
| 3960 | 혐의없음 |
강제추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2-04-04 | 1489 |
| 3959 | 집행유예 |
(항소심)상해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2-03-30 | 1042 |
| 3958 | 집행유예 |
(항소심)공무집행방해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2-03-30 | 1271 |
| 3957 | 집행유예 |
사문서위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2-03-30 | 1056 |
| 3956 | 집행유예 |
(고소)협박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2-03-30 | 95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