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로엘법무법인 경제사범전담팀

징역형

(고소)사기 - [징역형 / 피고소인의 범행을 입증하여 징역형 판결]

징역형

2024-09-09

사건개요

피고인은 의뢰인을 상대로 결혼을 전제하며 수 차례에 걸쳐 금전을 차용하였으나, 실제로는 이를 변제할 여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인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사실관계가 입증되는 일부 범행을 제외하고 다른 혐의에 대해서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하여 정확한 피해 금액 정리와 함께 피고인의 고의성을 입증해내야 했던 사건입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석, 2) 고소장 작성 및 제출, 3) 고소대리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징역형] 판결을 이끌어내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47조(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1444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사기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고소인의 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음을 적극 피력하여 혐의없음 이끌어 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2024-09-26	237
1443	혐의없음	사기 - [혐의없음 / 피해자가 다수 존재하였으나 본인 역시 대출사기 피해자임을 소명하여 혐의없음 처분] 혐의없음	2024-09-25	174
1442	감형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감형 / 피해자가 많고 피해금액이 컸음에도 불구하고 감형] 감형	2024-09-25	159
1441	감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감형 / 피해자가 많고 피해금액이 컸음에도 불구하고 감형] 감형	2024-09-25	211
1440	감형	사기 - [감형 /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규모도 작지 않았으나 검사 구형보다 감형] 감형	2024-09-20	198
1439	감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감형 /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규모도 작지 않았으나 검사 구형보다 감형] 감형	2024-09-20	230
1438	불송치결정	사기 - [불송치결정 / 공모 혐의를 적극적으로 부인하여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2024-09-20	214
1437	혐의없음	사기 - [혐의없음 /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여 혐의없음 처분] 혐의없음	2024-09-12	312
1436	감형	(항소)사기 - [감형 /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항소하여 감형] 감형	2024-09-10	318
1435	무죄	사기 - [무죄 /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였으나 무죄 판결] 무죄	2024-09-10	328
1434	감형	사기 - [감형 / 해외로 도주하는 등 피고인의 죄질이 극히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감형] 감형	2024-09-09	190
1433	징역형	(고소)사기 - [징역형 / 피고소인의 범행을 입증하여 징역형 판결] 징역형	2024-09-09	254
1432	감형	(항소)사기 - [감형 / 피해자를 위하여 형사공탁을 하여 감형] 감형	2024-09-09	198
1431	감형	(항소)사기방조 - [감형 / 사건이 중하여 1심에서 법정구속 되었음에도 감형] 감형	2024-09-09	229
1430	집행유예	주민등록법위반 - [집행유예 / 범죄조직으로부터 제공받은 주민등록번호를 활용해 범죄에 가담하여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으나 집행유예 이끌어 냄] 집행유예	2024-09-06	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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