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형
(항소)사기방조 - [감형 / 사건이 중하여 1심에서 법정구속 되었음에도 감형]
감형
2024-09-09
사건개요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동업제안을 받고, 피고인의 계좌 등을 전달 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여 1심에서 법정구속되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검사 및 피고인 쌍방항소로 사기방조죄의 항소심을 진행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있고, 여러 범죄행위를 저지르는 등 죄질이 좋지 않으며, 피고인에게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1심에서 법정구속 되었으며, 검사의 항소가 진행됨에 따라 더 높은 형량이 나올 수 있어 신중한 대응이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항소이유보충서 작성 및 제출, 2) 피해자들과의 합의서 작성 및 제출, 3) 참고자료 제출서 작성 및 제출, 4) 법정변론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검찰 항소기각 및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2조(종범)
①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