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금융기관 근무중 고객의 정보를 임의로 사용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사문서위조 혐의로 수사기관에 입건, 기소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횡령한 기간과 금액이 상당하여 죄질이 좋지 않아, 구속영장 청구되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에 따른 혐의 특정, 2) 구속영장 청구기각, 3) 변론 요지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검찰 구형 징역 1년 6개월 보다 감형된 [집행유예]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ㆍ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80 | 집행유예 |
위조사문서행사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11-06 | 1349 |
179 | 집행유예 |
사문서위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11-03 | 1155 |
178 | 혐의없음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3-10-11 | 1164 |
177 | 집행유예 |
사문서위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9-21 | 1006 |
176 | 검찰상고기각 |
(상고심)사문서위조 - [검찰상고기각] 검찰상고기각
|
2023-07-21 | 897 |
175 | 집행유예 |
사문서위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7-06 | 1245 |
174 | 집행유예 |
위조사문서행사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7-04 | 1330 |
173 | 집행유예 |
사문서위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7-04 | 1212 |
172 | 집행유예 |
위조사문서행사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6-29 | 1082 |
171 | 집행유예 |
사문서위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6-29 | 1237 |
170 | 집행유예 |
공문서위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6-27 | 1005 |
169 | 불송치결정 |
위조사문서행사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3-03-24 | 1207 |
168 | 불송치결정 |
사문서위조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3-03-24 | 1235 |
167 | 집행유예 |
위조사문서행사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3-16 | 1159 |
166 | 집행유예 |
사문서위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3-16 | 119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