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1. 3.경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전달 받은 위조된 사문서를 출력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사문서위조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피고인은 직접적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한 것은 아니었으나 피해자가 다수인 점, 피해 금액이 억대에 이르는 점 등으로 인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피고인과의 접견, 2)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검찰조사 동행, 4) 공판진행의견서 및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5) 법정 변론 등을 통해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30 | 집행유예 |
사문서위조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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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2 | 560 |
29 | 불송치결정 |
사문서위조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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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6 | 686 |
28 | 집해유예 |
위조사문서행사 - [집해유예] 집해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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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7 | 1183 |
27 | 집행유예 |
사문서위조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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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7 | 1139 |
26 | 감형 |
위조사문서행사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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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13 | 1082 |
25 | 감형 |
사문서위조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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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13 | 1172 |
24 | 불송치결정 |
영유아보육법위반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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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1 | 1090 |
23 | 집행유예 |
사문서위조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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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30 | 1045 |
22 | 참고인신분유지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참고인신분유지] 참고인신분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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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04 | 100 |
21 | 집행유예 |
공문서위조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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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30 | 1566 |
20 | 감형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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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6 | 996 |
19 | 집행유예 |
(항소심)위조사문서행사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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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06 | 957 |
18 | 집행유예 |
(항소심)사문서위조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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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03 | 1194 |
17 | 집행유예 |
공문서위조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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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25 | 1032 |
16 | 불송치결정 |
위조사문서행사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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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9 | 126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