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는 2017. 11. 경 학점을 인정받기 위해 재직 중인 회사의 서류와 인감을 위조한 후 재학 중인 학교에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이 사건과 별개로 피의자와 피해자가 민·형사 소송을 진행 중이었으며, 피의자가 억울함을 호소하여 세심한 변호가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 참여 등을 통하여 [불송치결정] 처분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ㆍ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등의 행사)
제231조 내지 제233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30 | 집행유예 |
사문서위조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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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2 | 560 |
29 | 불송치결정 |
사문서위조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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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6 | 686 |
28 | 집해유예 |
위조사문서행사 - [집해유예] 집해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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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7 | 1183 |
27 | 집행유예 |
사문서위조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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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7 | 1139 |
26 | 감형 |
위조사문서행사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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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13 | 1082 |
25 | 감형 |
사문서위조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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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13 | 1172 |
24 | 불송치결정 |
영유아보육법위반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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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1 | 1090 |
23 | 집행유예 |
사문서위조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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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30 | 1045 |
22 | 참고인신분유지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참고인신분유지] 참고인신분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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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04 | 100 |
21 | 집행유예 |
공문서위조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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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30 | 1566 |
20 | 감형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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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6 | 996 |
19 | 집행유예 |
(항소심)위조사문서행사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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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06 | 957 |
18 | 집행유예 |
(항소심)사문서위조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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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03 | 1194 |
17 | 집행유예 |
공문서위조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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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25 | 1032 |
16 | 불송치결정 |
위조사문서행사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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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9 | 126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