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불송치결정
위조사문서행사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2021-07-29
사건개요

피의자는 2017. 11. 경 학점을 인정받기 위해 재직 중인 회사의 서류와 인감을 위조한 후 재학 중인 학교에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과 별개로 피의자와 피해자가 민·형사 소송을 진행 중이었으며, 피의자가 억울함을 호소하여 세심한 변호가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 참여 등을 통하여 [불송치결정] 처분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ㆍ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등의 행사)

제231조 내지 제233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30 집행유예
사문서위조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4-01-22 560
29 불송치결정
사문서위조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2023-06-16 686
28 집해유예
위조사문서행사 - [집해유예]
집해유예
2023-02-07 1183
27 집행유예
사문서위조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3-02-07 1139
26 감형
위조사문서행사 - [감형]
감형
2022-12-13 1082
25 감형
사문서위조 - [감형]
감형
2022-12-13 1172
24 불송치결정
영유아보육법위반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2022-04-11 1090
23 집행유예
사문서위조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2-03-30 1045
22 참고인신분유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참고인신분유지]
참고인신분유지
2022-02-04 100
21 집행유예
공문서위조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1-12-30 1566
20 감형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감형]
감형
2021-11-16 996
19 집행유예
(항소심)위조사문서행사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1-09-06 957
18 집행유예
(항소심)사문서위조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1-09-03 1194
17 집행유예
공문서위조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1-08-25 1032
16 불송치결정
위조사문서행사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2021-07-29 1267
웹 접근성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실시간 전화 상담
휴대폰 번호를 남겨주시면
1:1 온라인 상담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