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형
사문서위조
감형
2017-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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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피해자 OOO 의 동의 없이 그 명의로 대출을 받기 위해 OOOO 대부거래계약서 용지에 검정색 볼펜으로 채무자, 대부금액란, 계약체결일자란을 기재하고 피해자 이름 옆에 서명하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명의의 대부거래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고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인 OO저축은행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작한 여신거래약정서 파일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전송하는 방법으로 대출금을 송금받아 구속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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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같은 유형의 범죄를 저질러서 수사기관에 긴급체포 구속되었습니다.
피해액이 크고 피해자들이 강력한 처벌을 원하기 있어서 방어권행사가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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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경찰조사참여, 2)검찰조사 참여, 3)법정변론등을 통하여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 1년 3월>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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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제231조 (사문서등의위조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60 | 보석허가결정 |
★★★공문서위조 보석허가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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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30 | 2356 |
| 59 | 구속영장청구기각 |
★★★위조사문서행사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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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5 | 1574 |
| 58 | 구속영장청구기각 |
★★★사문서위조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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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5 | 1579 |
| 57 | 집행유예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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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 2259 |
| 56 | 벌금형 |
(고소)사문서위조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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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2 | 1279 |
| 55 | 벌금형 |
(고소)사문서위조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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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0 | 1495 |
| 54 | 참고인중지 |
위조사문서행사 참고인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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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31 | 1752 |
| 53 | 참고인중지 |
사문서위조 참고인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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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31 | 1723 |
| 52 | 혐의없음 |
★★★사문서위조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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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24 | 1918 |
| 51 | 혐의없음 |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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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24 | 1864 |
| 50 | 감형 |
사문서위조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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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2 | 1858 |
| 49 | 집행유예 |
사문서위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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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20 | 1978 |
| 48 | 혐의없음/무혐의 |
★ 사문서위조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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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12 | 2167 |
| 47 | 무죄 |
위조공문서행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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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9 | 2536 |
| 46 | 무죄 |
공문서위조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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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9 | 250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