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감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 [감형]
감형
2021-07-29
사건개요

피고인은 2016. 1. 경부터 2021. 2. 15. 경까지 본인이 재직하는 회사의 자금을 빼돌려 마음대로 사용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피해자가 입은 손해가 막대하여 피해를 보전할 가능성이 없고, 피고인이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되어 방어권 행사가 대단히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의뢰인 접견, 4) 검찰조사 참여, 5) 법정변론, 6) 변론 요지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5년] 판결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② 제1항의 경우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병과)할 수 있다.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김현우 변호사
  • 이태호 변호사
  • 이원화 변호사
  • 모형관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5044 집행유예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2-08-10 18
5043 집행유예
위조사문서행사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2-08-10 11
5042 집행유예
사문서위조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2-08-10 11
5041 감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감형]
감형
2022-08-09 14
5040 감형
사기 - [감형]
감형
2022-08-09 12
5039 감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감형]
감형
2022-08-09 12
5038 감형
사기 - [감형]
감형
2022-08-09 12
5037 집행유예 및 벌금형
부정처사후수뢰 - [집행유예 및 벌금형]
집행유예 및 벌금형
2022-08-05 8
5036 구속영장청구기각
업무상횡령 - [구속영장청구기각]
구속영장청구기각
2022-08-05 17
5035 집행유예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2-07-29 18
5034 집행유예
도박공간개설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2-07-29 20
5033 징역형
(고소)사기 - [징역형]
징역형
2022-07-15 95
5032 불송치결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2022-07-15 40
5031 집행유예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2-07-15 30
5030 집행유예
도박공간개설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2-07-15 19
웹 접근성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실시간 전화 상담
휴대폰 번호를 남겨주시면
1:1 온라인 상담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