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0. 7. 경부터 2021. 2. 경까지 본인이 재직하는 회사의 자금을 빼돌려 마음대로 사용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업무상횡령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피해자가 입은 손해가 막대하여 피해를 보전할 가능성이 없고, 피고인이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되어 방어권 행사가 대단히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의뢰인 접견, 4) 검찰조사 참여, 5) 법정변론, 6) 변론 요지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5년]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6053 | 징역형 |
(고소)[사기] - [징역형]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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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4 | 20 |
6052 | 징역형 |
(고소)[사기] - [징역형]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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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4 | 30 |
6051 | 집행유예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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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3 | 39 |
6050 | 약식벌금 |
사기미수방조 -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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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3 | 29 |
6049 | 약식벌금 |
사기방조 -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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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3 | 28 |
6048 | 불송치결정 |
업무상횡령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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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6 | 37 |
6047 | 징역형 |
사기(고소) - [징역형]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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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5 | 66 |
6046 | 감형 |
(항소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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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9 | 52 |
6045 | 감형 |
(항소심)사기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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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9 | 58 |
6044 | 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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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4 | 83 |
6043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배임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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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8 | 84 |
6042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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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8 | 80 |
6041 | 불송치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 [불송치]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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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8 | 68 |
6040 | 불송치 |
배임 - [불송치]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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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8 | 56 |
6039 | 무죄 |
사기미수 - [무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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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5 | 1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