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집행유예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1-07-21
사건개요

피고인은 2021. 2. 경 상대방의 은행 계좌를 정지시킨 후 협상을 통해 금원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고, 이를 위해 보이스피싱을 당한 것처럼 자료를 꾸며 여러 은행에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피고인 외 다수가 이 사건을 모의하였고, 피고인이 구속된 상태로 재판이 진행되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의뢰인 접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경찰 조사 참여, 4) 검찰 조사 참여, 5) 법정변론, 6) 공판 진행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으로 제3조제1항에 따른 피해구제를 신청한 자

2. 거짓으로 제3조제2항에 따른 지급정지를 요청한 자

3. 거짓으로 제6조제1항에 따른 피해구제를 신청한 자

4. 거짓으로 제7조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를 한 자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8282 무죄
(항소)사기 - [무죄 / 범죄 가담 사실에 대해 인지 못했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여 무죄 판결]
무죄
2025-05-16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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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4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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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 [무죄 / 범죄 가담 사실에 대해 인지 못했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여 무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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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사기 - [집행유예 / 피해자와 합의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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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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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명령
2025-04-29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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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2025-04-29 88
8275 불송치결정
횡령 - [불송치결정 / 경찰조사 참석 및 대질신문 동석을 통하여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2025-04-29 88
8274 불송치결정
사기 - [불송치결정 / 무속행위를 행한 뒤 금원을 지급받은 것에 문제가 없었음을 밝혀내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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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3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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