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집행유예
(고소)컴퓨터등사용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1-07-20
사건개요

피고소인은 2019. 2.경 은행 현금지급기를 이용하여 의뢰인의 계좌에서 피고소인의 계좌로 금전을 이체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컴퓨터등이용사기 혐의로 형사고소 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의뢰인과 피고소인 간 주장하는 바가 첨예하게 대립한다는 점 때문에 고소 사건을 진행하기가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 대리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ㆍ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8282 무죄
(항소)사기 - [무죄 / 범죄 가담 사실에 대해 인지 못했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여 무죄 판결]
무죄
2025-05-16 40
8281 불송치결정
사기 - [불송치결정 / 피해자와 합의하여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2025-05-14 52
8280 무죄
사기 - [무죄 / 범죄 가담 사실에 대해 인지 못했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여 무죄]
무죄
2025-05-02 122
8279 집행유예
(항소)사기 - [집행유예 / 피해자와 합의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냄]
집행유예
2025-04-30 104
8278 징역형
(고소)사기 - [징역형 / 결정적인 증거 등이 부족한 상황에서 의뢰인이 기망당한 부분에 집중하여 가해자에게 징역형이 선고되도록 한 사건]
징역형
2025-04-29 122
8277 약식명령
식품위생법위반 - [약식명령 /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상품을 판매하여 다액의 추징금 등 병과될 수 있었으나 약식벌금만으로 종결한 사건]
약식명령
2025-04-29 83
8276 불송치결정
배임 - [불송치결정 / 경찰조사 참석 및 대질신문 동석을 통하여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2025-04-29 88
8275 불송치결정
횡령 - [불송치결정 / 경찰조사 참석 및 대질신문 동석을 통하여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2025-04-29 88
8274 불송치결정
사기 - [불송치결정 / 무속행위를 행한 뒤 금원을 지급받은 것에 문제가 없었음을 밝혀내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2025-04-23 110
8273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광주형사변호사 | 보이스피싱 사기방조 혐의 불기소 처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2025-04-18 155
8272 불송치결정
창원형사변호사 | 사기 혐의 불송치 결정 이끌어낸 사례
불송치결정
2025-04-16 153
8271 집행유예
서울형사변호사 | 사기 혐의,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5-04-16 165
8270 감형
대구형사변호사 | 범죄수익은닉 혐의 감형 사례
감형
2025-04-14 140
8269 감형
대구형사변호사 | 도박개장 혐의 방어,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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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4 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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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2025-04-11 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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