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소인은 2019. 2.경 은행 현금지급기를 이용하여 의뢰인의 계좌에서 피고소인의 계좌로 금전을 이체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컴퓨터등이용사기 혐의로 형사고소 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과 피고소인 간 주장하는 바가 첨예하게 대립한다는 점 때문에 고소 사건을 진행하기가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 대리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ㆍ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6053 | 징역형 |
(고소)[사기] - [징역형]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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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4 | 20 |
6052 | 징역형 |
(고소)[사기] - [징역형]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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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4 | 30 |
6051 | 집행유예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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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3 | 39 |
6050 | 약식벌금 |
사기미수방조 -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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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3 | 29 |
6049 | 약식벌금 |
사기방조 -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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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3 | 28 |
6048 | 불송치결정 |
업무상횡령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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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6 | 37 |
6047 | 징역형 |
사기(고소) - [징역형]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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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5 | 66 |
6046 | 감형 |
(항소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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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9 | 52 |
6045 | 감형 |
(항소심)사기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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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9 | 58 |
6044 | 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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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4 | 83 |
6043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배임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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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8 | 84 |
6042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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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8 | 80 |
6041 | 불송치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 [불송치]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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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8 | 68 |
6040 | 불송치 |
배임 - [불송치]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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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8 | 56 |
6039 | 무죄 |
사기미수 - [무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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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5 | 1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