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집행유예
(고소)컴퓨터등사용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1-07-20
사건개요

피고소인은 2019. 2.경 은행 현금지급기를 이용하여 의뢰인의 계좌에서 피고소인의 계좌로 금전을 이체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컴퓨터등이용사기 혐의로 형사고소 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의뢰인과 피고소인 간 주장하는 바가 첨예하게 대립한다는 점 때문에 고소 사건을 진행하기가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 대리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ㆍ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김현우 변호사
  • 이태호 변호사
  • 이원화 변호사
  • 모형관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6053 징역형
(고소)[사기] - [징역형]
징역형
2023-05-24 20
6052 징역형
(고소)[사기] - [징역형]
징역형
2023-05-24 30
6051 집행유예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3-05-23 39
6050 약식벌금
사기미수방조 - [약식벌금]
약식벌금
2023-05-23 29
6049 약식벌금
사기방조 - [약식벌금]
약식벌금
2023-05-23 28
6048 불송치결정
업무상횡령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2023-05-16 37
6047 징역형
사기(고소) - [징역형]
징역형
2023-05-15 66
6046 감형
(항소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 [감형]
감형
2023-05-09 52
6045 감형
(항소심)사기 - [감형]
감형
2023-05-09 58
6044 혐의없음
업무상횡령 - [혐의없음]
혐의없음
2023-05-04 83
6043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배임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2023-04-28 84
6042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2023-04-28 80
6041 불송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 [불송치]
불송치
2023-04-28 68
6040 불송치
배임 - [불송치]
불송치
2023-04-28 56
6039 무죄
사기미수 - [무죄]
무죄
2023-04-25 100
웹 접근성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실시간 전화 상담
휴대폰 번호를 남겨주시면
1:1 온라인 상담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