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114인이 만들어낸
로엘만의 사건사례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8085 감형
사기미수 - [감형 / 형사공탁을 하여 검찰 구형보다 감형]
감형
2024-12-11 426
8084 감형
공갈 - [감형 / 경계선 지능을 가지고 있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였으나 감형]
감형
2024-12-10 323
8083 감형
사기 - [감형 / 경계선 지능을 가지고 있는 피해자를 대상으로한 범죄였으나 감형]
감형
2024-12-10 327
8082 감형
사기 - [감형 / 피해금액이 적지 않았으나 자수하고 피해금을 공탁한 점을 피력하여 감형 이끌어 냄]
감형
2024-12-06 310
8081 약식벌금
사기 - [약식벌금 /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기망하였음에도 약식벌금 처분]
약식벌금
2024-12-02 459
8080 집행유예
위조사문서행사 - [집행유예 /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였음에도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집행유예 처분]
집행유예
2024-11-26 441
8079 집행유예
사문서위조 - [집행유예 / 범죄 행위에 고의성이 없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던 점을 강조하여 집행유예 처분]
집행유예
2024-11-26 440
8078 집행유예
사기 - [집행유예 /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였음에도 집행유예 처분]
집행유예
2024-11-26 478
8077 불구속구공판
(고소)사기 - [불구속구공판 / 범행 상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엄벌을 탄원하여 불구속구공판 처분]
불구속구공판
2024-11-26 449
8076 검찰항소기각
(항소)사기 - [검찰항소기각 / 1심에서 검사 구형보다 적은 형이 선고되어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검찰 항소 기각]
검찰항소기각
2024-11-19 432
8075 사건화전합의
(피해)업무상횡령 - [사건화전합의 / 의뢰인 요청에 따라 빠른 피해 회복을 위해 합의를 이끌어냄]
사건화전합의
2024-11-19 550
8074 무죄
위조사문서행사 - [무죄 /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무죄 판결]
무죄
2024-11-15 542
8073 무죄
사문서위조 - [무죄 /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무죄 판결]
무죄
2024-11-15 610
8072 무죄
사기 - [무죄 /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무죄 판결]
무죄
2024-11-15 766
8071 선고유예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 - [선고유예 / 밀수 범죄에 가담한 죄책이 중했으나, 변호사 조력을 통해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의 선고유예]
선고유예
2024-11-06 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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