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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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 : 이태호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891	무죄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무죄	2018-07-19	2069
890	감형전자장치부착명령청구기각	(집행유예기간중범행)강요미수 감형전자장치부착명령청구기각	2018-07-17	1782
889	감형전자장치부착명령청구기각	(집행유예기간중범행)강제추행미수 감형전자장치부착명령청구기각	2018-07-17	1829
888	공소권없음	★★★(집행유예기간중재범)폭행 공소권없음	2018-07-13	1872
887	혐의없음	★★★성폭력처벌법위반(강간등치상) 혐의없음	2018-07-11	1781
886	혐의없음	★★★성폭력처벌법위반(강간등치상) 혐의없음	2018-07-11	1361
885	혐의없음	★★★강제추행 혐의없음	2018-07-11	1921
884	불기소의견송치	★성폭력처벌법위반(강간등치상) 불기소의견송치	2018-07-11	960
883	기소유예	★★★강제추행 기소유예	2018-07-11	2118
882	혐의없음	★★★업무상횡령 혐의없음	2018-07-10	1728
881	집행유예	(실형구형)특수절도 집행유예	2018-07-10	1836
880	선고유예	★★★(2심)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선고유예	2018-07-09	1863
879	벌금형	(1심)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벌금형	2018-07-09	1860
878	불기소의견송치	★성폭력처벌법위반(강간등치상) 불기소의견송치	2018-07-04	930
877	불기소의견송치	★(동종전과有)준강제추행 불기소의견송치	2018-07-04	10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