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115인이 만들어낸
로엘만의 사건사례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8320 불송치결정
사기 - [불송치결정 / 고소인과 피의자 간 진술이 상반되어 방어권 행사 어려웠음에도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2025-03-20 318
8319 집행유예
(고소)배임 - [집행유예 / 고소장을 제출하여 집행유예 선고를 이끌어 냄]
집행유예
2025-03-19 343
8318 기소유예
야간주거침입절도 - [기소유예 / 형사 조정 절차를 통해 피해자와 합의하여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2025-03-04 360
8317 불구속구공판
(고소)사기 - [불구속구공판 / 의뢰인의 경제적 피해가 크고 대출 이자를 부담해야하는 상황이어서 빠른 대응이 필요했고, 고소를 통해 불구속 구공판 이끌어 냄]
불구속구공판
2025-03-04 400
8316 검사항소기각
(항소)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 [검사항소기각 / 1심 집행유예 선고에 대해 검사가 항소하였음에도 항소기각 판결]
검사항소기각
2025-02-26 391
8315 검사항소기각
(항소)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검사항소기각 / 1심 집행유예 선고에 대해 검사가 항소하였음에도 항소기각 판결]
검사항소기각
2025-02-26 361
8314 검사항소기각
(항소)사기 - [검사항소기각 / 1심 집행유예 선고에 대해 검사가 항소하였음에도 항소기각 판결]
검사항소기각
2025-02-26 461
8313 검사항소기각
(항소)주민등록법위반 - [검사항소기각 / 1심 집행유예 선고에 대해 검사가 항소하였음에도 항소기각 판결]
검사항소기각
2025-02-26 333
8312 불송치결정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 [불송치결정 / 피의자와 고소인 쌍방 주장 일치하지 않아 방어권 행사 어려움에도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2025-02-26 307
8311 집행유예
사기 - [집행유예 / 동종 전과가 있었음에도 집행유예 선고]
집행유예
2025-02-25 399
8310 불송치결정
사기 - [불송치결정 / 고소인과의 합의를 통하여 고소 취하되어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2025-02-24 393
8309 불송치 결정
사기 - [불송치 결정 / 피의자와 피해자의 진술이 서로 큰 차이가 있어 방어권 행사 어려웠음에도 불송치결정]
불송치 결정
2025-02-18 387
8308 불송치결정
사기 - [불송치결정 /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으로 활동하였음에도, 변호인 조력을 통한 신속한 자수 및 범죄행위로 인지하기 어려웠다는 점 적극 주장하여 불송치]
불송치결정
2025-02-17 479
8307 집행유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동종전과 있음에도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2025-02-17 494
8306 집행유예
전기통신사업법위반 - [집행유예 / 범죄조직의 관리책으로써 국내 보이스피싱 범죄가 용이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였음에도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5-02-17 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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