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115인이 만들어낸
로엘만의 사건사례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217 집행유예
업무상횡령 - [집행유예 / 고발인 지위인 관계로 사건 내용 파악이 제한적이고 어려웠음에도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4-08-26 719
216 징역형
(고소)업무상횡령 - [징역형 / 횡령한 금원이 상당하며 횟수 또한 적지 않았음에 징역형 선고]
징역형
2024-07-05 1008
215 혐의없음
횡령 - [혐의없음 / 피해금액이 상당한 횡령 혐의 사건에서 혐의없음 처분]
혐의없음
2024-05-07 1082
214 무죄
횡령 - [무죄 /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된 것이 아니므로 반환의 의무가 없다는 점을 적극 피력하여 무죄 선고]
무죄
2024-04-25 952
213 감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감형 / 피해금액이 고액이며 피해자가 다수였으나 감형되어 선고]
감형
2024-03-28 1260
212 벌금형
횡령 - [벌금형 / 동종 전과가 있었음에도 벌금형 선고]
벌금형
2024-03-28 1009
211 감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 [감형]
감형
2024-03-06 1192
210 기소유예
업무상횡령 - [기소유예]
기소유예
2024-02-14 1268
209 불송치결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2024-01-26 1466
208 감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감형]
감형
2024-01-19 1064
207 감형 / 일부무죄 / 일부공소권없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감형 / 일부무죄 / 일부공소권없음]
감형 / 일부무죄 / 일부공소권없음
2024-01-17 1243
206 약식벌금
업무상횡령 - [약식벌금]
약식벌금
2024-01-04 1591
205 혐의없음
업무상배임 - [혐의없음]
혐의없음
2024-01-02 1272
204 합의
(고발)횡령 - [합의]
합의
2023-10-27 1426
203 불송치결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2023-09-12 1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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