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울산보이스피싱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3억 원이 넘는 피해를 발생시킨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으나,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및 적극적인 양형 변론을 통해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인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거액의 피해가 발생하여 중형이 예상되었으나, 법률 전문가의 도움으로 감형을 이끌어낸 사건입니다.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은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저지른 자를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여 일반 사기죄보다 가중처벌합니다.
•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르면, 조직적 사기 범죄는 피해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경우 기본 징역 2년에서 7년이 권고됩니다. 본 사건은 전체 피해액이 3억 원을 초과하여 중형 선고의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의뢰인은 지인의 고수익 아르바이트 제안에 속아 태국으로 출국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공무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기망책' 역할을 맡았고, 약 한 달간의 범행 기간 동안 조직은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3억 원이 넘는 금액을 편취했습니다. 의뢰인은 국내 입국 후 체포되었으며, 거액의 피해를 발생시킨 사기 범행의 공범으로 지목되어 중형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로엘법무법인을 찾아왔습니다.

본 사건은 조직적 사기 범행으로 피해액이 크다는 점에서 중형 선고가 유력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를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데 조력을 집중했습니다.

• 변론의 핵심

  변호인은 의뢰인이 범행을 주도하거나 범죄수익을 대부분 취득한 주범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수사 과정에 적극 협조하여 조직의 실체를 밝히는 데 기여한 점을 강조했습니다.

• 양형자료 제출

  가장 중요한 양형요소인 '피해 회복'을 위해, 변호인은 의뢰인이 직접 기망 행위를 한 피해자를 특정하고 해당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는 과정을 도왔습니다.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피해 금액을 변제하여 처벌불원 의사가 담긴 합의서를 받아 재판부에 제출한 것이 결정적인 감형 사유로 작용했습니다.

재판부는 변호인이 제출한 합의서와 여러 양형자료를 참작하여,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과 피해 회복 노력을 인정했습니다. 그 결과, 3억 원이 넘는 큰 피해가 발생한 중대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인 징역 2년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는 피해액이 형량 결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피해를 회복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비록 전체 피해액을 변제하기는 어렵더라도, 자신의 행위로 인해 직접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라도 변제하고 합의를 이끌어 낸다면 처벌 수위를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Q. 피해자와 합의하면 무조건 감형되나요?
A. 합의는 매우 중요한 감형 요소이지만,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특히 보이스피싱과 같은 조직적 사기는 사회적 해악이 커서 합의만으로 집행유예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진심 어린 사과와 피해 회복 노력은 재판부의 긍정적인 평가를 이끌어내 처벌 수위를 낮추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