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대구보이스피싱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여 실형 선고의 위험이 매우 컸던 사건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 제안에 속아 범행에 이용될 접근매체를 전달받고, 피해금 약 7천만 원대를 인출하여 조직에 전달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도록 알선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은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지른 자를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 사기죄보다 처벌이 무거워,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 중범죄입니다.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은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등 범죄수익을 은닉하는 행위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양수하거나 보관, 대여를 알선하는 행위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통장에서 돈을 수표로 인출하여 전달하면 대가를 주겠다'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제안을 받고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습니다. 2024년경, 의뢰인은 조직의 지시에 따라 퀵서비스를 통해 특정 법인 명의의 통장 등 접근매체를 전달받았습니다. 이후 해당 계좌에 입금된 피해자의 피해금 합계 7천만 원대를 수표로 인출하여 조직이 지정하는 전달책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2025년경에는 지인을 통해 알게 된 제3자가 자신의 접근매체를 보이스피싱 조직에 대여하도록 알선한 혐의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실형 선고가 유력한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피해 금액이 컸고 피해자와의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아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 제1 쟁점

  범행 가담 경위 및 역할의 제한성 주장

• 대응 논리

  로엘법무법인 대구보이스피싱변호사는 의뢰인이 범행을 계획하거나 주도한 총책 또는 관리책이 아니며, 조직의 말단에서 지시에 따라 수동적으로 움직인 현금수거책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범행으로 인해 의뢰인이 직접적으로 분배받은 범죄수익이 없다는 점을 재판부에 명확히 밝혔습니다.

• 입증 방법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조직과 나눈 텔레그램 대화 내역 등을 분석하여, 의뢰인이 조직의 일방적인 지시를 받았을 뿐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지 못했다는 점을 변론했습니다.

• 제2 쟁점

  양형에 유리한 정상 참작 요소의 적극적 변론

• 대응 논리

  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피력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의뢰인이 수사 단계부터 자신의 범행뿐만 아니라 공범들의 신원과 역할을 상세히 진술하는 등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다른 조직원들을 검거하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 입증 방법

  수사기관의 사실조회회신 결과를 증거로 제출하여 의뢰인의 협조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했습니다. 또한, 비록 피해자가 수령을 거부하였으나 피해 회복을 위해 1,0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사실과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등 유리한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구보이스피싱변호사의 체계적인 변론 끝에, 재판부는 의뢰인의 수사 협조와 피해 회복 노력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이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매우 이례적인 선처로,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고 다시 한번 사회로 복귀할 기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된 경우, 비록 말단 현금수거책이라 할지라도 중형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자신의 가담 경위와 역할의 한계를 명확히 밝히고, 양형에 유리한 사정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수사기관에 자발적으로 협조하여 상선 등 다른 조직원을 검거하는 데 기여하는 것은 형량을 낮추는 데 결정적인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대응 전략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대구보이스피싱변호사와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