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대부업자 초과 이자 반환, 시효 5년일까 10년일까
COLUMN · 민사 / 대부·이자
작성 2026. 11. 20. | 로엘법무법인 한민경 변호사
등록하지 않은 대부업자에게 오랫동안 돈을 빌리면서 법정 최고이자율을 넘는 이자를 내 왔다면, 넘겨 낸 이자를 언제까지 돌려달라고 할 수 있을까요. 반환을 구할 수 있는 기간이 5년인지 10년인지에 따라 다툴 수 있는 범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대법원은 2026. 11. 12. 선고한 판결에서 이 기간을 5년으로 본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판결 내용과 사채 이자를 많이 낸 분들이 살필 점을 정리합니다.
Q. 미등록 대부업자에게 최고이자율을 넘겨 낸 이자를 돌려달라는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5년인가요, 10년인가요? 대법원 2026. 11. 12. 선고 2026다206154 판결은 개인 사이에서 건별로 조건을 정해 온 거래라면 10년의 민사 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이 반환청구권은 강행규정으로 보유가 금지된 위법한 이익을 원상회복시키는 것이 본질이고, 상거래처럼 신속히 정리할 필요도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입니다. |
20년 가까이 이어진 개인 사이의 미등록 대부 거래
판결문에 따르면 피고는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1999. 10.부터 2019. 1.까지 원고에게 돈을 빌려주고 돌려받는 거래를 했습니다. 원고는 한 건설회사의 대표이사였고 회사 계좌가 쓰이기도 했지만, 돈을 빌리고 갚은 사람은 원고 개인이었습니다. 피고는 등록 없이 대부하며 최고이자율을 넘는 이자를 받은 일 등으로 대부업법위반 등 유죄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 청구이의 소송에서는 최고이자율을 넘겨 낸 이자가 원금에 충당되고 남은 돈을 돌려받을 원고의 권리, 즉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차용금과 이자율, 변제기는 차용증이나 공정증서로 건마다 정했고, 손으로 쓴 차용증도 있었습니다.
원심은 상사시효 5년을 적용했습니다
광주고등법원(2026. 6. 11. 선고 (전주)2025나311 판결)은 이 반환청구권에 「상법」 제64조의 5년 상사시효를 적용해 일부가 시효로 소멸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부분만 잘못이라고 보고, 나머지 쟁점은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 쟁점 | 원심 | 대법원 |
|---|---|---|
| 소멸시효 기간 | 5년(상사시효) 일부 시효 소멸 | 10년(민사시효) 원고 패소 부분 파기환송 |
| 시효 기산점 | 원금 소멸 후 초과 지급 때마다 각각 진행 | 원심 판단 유지 |
| 정산합의 효력 | 2011년 정산합의는 이자제한법 기준 채권액을 넘는 한도에서 무효 | 원심 판단 유지 (피고 상고 기각) |
대법원은 10년 민사시효가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상행위인 계약에 따라 지급한 급부 자체의 반환을 구하고 상거래처럼 신속히 해결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5년이 적용되고, 그렇지 않으면 원칙대로 10년이 적용된다고 정리했습니다. 5년을 적용한 예로는 보험금을 부정하게 받으려고 여러 보험계약을 맺은 경우 보험회사의 보험금 반환청구권을 다룬 대법원 2021. 7. 22. 선고 2019다277812 전원합의체 판결 등을 들었습니다.
미등록 대부업자에게도 최고이자율이 적용되므로 이를 넘는 이자 약정은 무효이고, 넘겨 낸 이자는 원금에 충당되며 원금이 없어지면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이자제한법」 제2조 제3항·제4항). 대법원은 초과 이자 수령이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점까지 들어, 이 청구권은 법률이 직접 반환을 정한 위법한 이익의 원상회복이라고 보았습니다.
또 이 사건은 개인 사이에 약 20년 동안 건별 차용증으로 이어진 비정형적 거래였고, 피고가 약관 같은 정형화된 방식으로 여러 사람과 반복 거래한 사정도 없었습니다. 반환 범위도 거래마다 따로 계산해야 하므로 신속히 일괄 정리할 필요가 없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환송 후 결과와 확정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사채 이자를 많이 낸 채무자가 살필 점
아래는 판결이 직접 판단하지 않은 필자 해설입니다. 이 판결에서도 시효는 원금이 다 갚아진 뒤 초과 지급이 있을 때마다 따로 진행한다고 보았으므로, 10년이 적용되더라도 아주 오래전에 낸 돈은 반환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차용증, 공정증서, 송금 내역을 시기별로 정리해 두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2025. 7. 22. 시행된 현행 대부업법 제11조 제1항은 등록하지 않은 불법사금융업자의 대부계약에서 이자 약정 자체를 무효로 정했고, 부칙에 따라 그 이후 체결·갱신한 계약부터 적용됩니다. 그 전 계약은 이 사건처럼 최고이자율 초과 부분이 무효가 되는 종전 법리로 따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필자가 보험 사건에서 부당이득 반환을 다루다 보면, 같은 반환청구라도 시효가 5년인지 10년인지에 따라 다툴 수 있는 금액이 크게 달라지는 경우를 봅니다. 공정증서로 강제집행을 당할 처지라면 「민사집행법」 제59조 제3항상 공정증서에 대한 청구이의는 이의 사유의 발생 시점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불법사채 이자 무효는 연 4만%대 불법사채 실형, 이자는 어떻게 되나에서, 시효 일반은 채권 소멸시효, 10년이 아닐 수 있습니다에서 다루었습니다.
정리하면 세 가지입니다. 첫째, 최고이자율을 넘겨 낸 이자는 원금에 충당되고 원금이 없어지면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 둘째, 개인 사이의 개별적 거래라면 그 반환청구권에는 10년 민사시효가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셋째, 시효는 초과 지급이 있을 때마다 따로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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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대법원 2026. 11. 12. 선고 2026다206154 판결(일부 파기환송) — 대법원 판례속보 / 대법원 2021. 7. 22. 선고 2019다277812 전원합의체 판결 —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11조·제19조 [시행 2026. 1. 2., 법률 제21065호] / 「이자제한법」 제2조 [시행 2025. 7. 22., 법률 제20714호] / 「상법」 제64조 / 「민법」 제162조 / 「민사집행법」 제59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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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실관계는 대법원 판결문에 기재된 범위로만 서술했고 당사자와 회사는 특정하지 않았습니다. 인용한 판결은 일부 파기환송 판결로 환송 후 결론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실무상 확인 사항은 판결이 판단하지 않은 필자 해설입니다. 본 칼럼은 해당 사건의 수임과 무관하며, 개별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이태호 | © LAWL LAW FIR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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