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LUMN · 형사 / 재산범죄

작성 2026. 11. 12. | 로엘법무법인 박은석 변호사

캐피탈 회사의 저당권이 걸린 공동명의 차를 돈을 빌리면서 다른 사람에게 담보로 넘겼다면 어떻게 될까요. 내 지분이 1%뿐이니 '내 물건'이 아니어서 권리행사방해죄는 안 된다는 주장이 통할까요.

대법원은 2026년 1월, 공동명의 자동차도 범인의 지분 범위에서는 '자기의 물건'이라고 보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명의만 빌린 차에 관한 기존 판례와 함께 정리합니다.

지분 1% 공동명의 차를 돈 빌리며 담보로 넘긴 사건

판결문에 따르면 문제의 승용차는 피고인 1%, 다른 사람 99%의 공동명의로 등록돼 있었고, 실제로 차를 운행한 사람은 피고인이었습니다. 피고인은 2017년 차량 구입자금 4,220만 원을 공동명의자 이름으로 대출받고, 두 사람을 설정자로 하여 채권가액 2,110만 원의 근저당권을 등록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8년 개인에게서 1,000만 원을 빌리면서 이 차를 담보로 건네주었습니다. 캐피탈 회사는 2019년 근저당권을 실행하려고 경매개시결정과 인도명령을 받았지만, 차가 어디 있는지 찾지 못해 집행이 불가능해졌습니다. 검사는 이를 차를 숨긴 권리행사방해로 기소했습니다.

1심은 유죄였지만 원심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캐피탈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차는 두 사람의 공유이고, 다른 사람과 함께 소유하는 물건은 '자기의 물건'이 아니라는 이유였습니다.

대법원은 공유물도 내 지분만큼은 '자기의 물건'이라고 보았습니다

「형법」 제323조는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취거·은닉·손괴해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사람을 처벌하며, 물건이 자기 것인지는 민법 등 법령에 따라 정해진다는 것이 대법원 입장입니다.

자동차는 등록명의가 기준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제6조는 자동차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해야 효력이 생긴다고 정하고, 대법원은 당사자끼리 다른 사람이 소유하기로 약정했더라도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등록명의자가 소유자라고 봅니다. 두 사람을 공유자로 본 원심 판단은 대법원도 정당하다고 했습니다.

대법원은 「민법」 제262조부터 제265조까지의 공유 규정을 들어, 공유지분권은 소유권의 일부분으로서 성질이 독립된 소유권과 같으므로 공유물은 다른 공유자의 소유이면서 동시에 자기 소유이기도 하다고 보았습니다. 절도·횡령에서 공유물을 '타인의 재물'로 본 판례도 다른 공유자의 지분 침해를 이유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 근저당권은 피고인 지분도 목적으로 했습니다. 대법원은 저당권 같은 권리가 다른 공유자의 지분만을 목적으로 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공유자가 공유물을 숨겨 그 권리행사를 방해한 경우 권리행사방해죄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명의만 빌린 차라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 돈으로 샀어도 다른 사람 단독명의라면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그 차는 '자기의 물건'이 아니어서 권리행사방해죄 대신 다른 범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0도5767 판결(지입 택시)과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도11771 판결(명의신탁 차량)은 실제로 누가 돈을 냈는지보다 등록명의를 기준으로 소유자를 정했다는 점에서 공통됩니다.

공동명의 차량 분쟁에서 확인할 점

이번 판결은 무죄 부분을 파기해 대전지방법원으로 돌려보낸 것이고, 환송 후 결론과 확정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현행 「형법」 제323조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필자가 상담을 하다 보면 지분이 조금뿐이니 내 차가 아니라고 여기거나, 반대로 내 돈으로 샀으니 당연히 내 차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형사책임을 따질 때는 자금 출처보다 등록원부상 명의·지분과 저당권·점유 관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필자 해설).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5조는 자동차 저당권을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담보로 차를 넘기거나 받기 전에 등록원부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필자 해설). 이번 판결은 99% 지분을 가진 다른 공동명의자의 책임은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권리행사방해죄의 다른 사례는 월세가 밀렸다고 물을 끊으면에서 다뤘습니다.

정리하면 세 가지입니다. 첫째, 자동차는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등록명의자가 소유자입니다. 둘째, 공동명의 차는 내 지분 범위에서 '자기의 물건'이어서, 저당 잡힌 차를 숨기면 권리행사방해죄가 될 수 있습니다. 셋째, 내 명의가 전혀 없는 차라면 권리행사방해가 아닌 절도 등 다른 범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참고자료

· 대법원 2026. 1. 15. 선고 2024도7611 판결 /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0도5767 판결 /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도11771 판결 — 국가법령정보센터
· 「형법」 제323조 [법률 제22007호, 시행 2026. 10. 2.] / 「자동차관리법」 제6조 [법률 제21857호, 시행 2026. 10. 2.]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262조~제265조 [법률 제21454호, 시행 2026. 3. 17.] /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5조 [법률 제18957호, 시행 2023. 6. 11.]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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