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LUMN · 건설·민사 / 부당이득

작성 2026. 11. 12. | 로엘법무법인 김유진 변호사

회사 직원이 협력업체와 짜고 있지도 않은 공사를 하도급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공사대금을 내보냈다면, 회사는 그 업체에 돈을 돌려달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업체 쪽에서는 직원에게 먼저 건넨 돈이 있으니 그만큼은 빼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2026. 10. 30. 이런 사안에서 업체의 부당이득 반환의무를 부정하고, 성립하더라도 차액만 이익이라고 본 원심 판단을 파기했습니다. 판결이 본 반환의무의 성립과 범위, 그리고 회사와 업체가 각각 살펴볼 점을 정리합니다.

직원이 꾸민 허위 하도급, 3억 1,075만 원이 나갔습니다

대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원고는 승강기 설치·점검 회사이고, 피고는 남편과 함께 부대공사 업체를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원고의 직원은 회사 영업비가 필요하다며 자기 계좌로 돈을 보내 주면 원고가 공사대금을 주는 것처럼 꾸며 갚겠다고 제안했고, 피고 측은 2022~2023년 합계 2억 3,244만 원을 그 직원 계좌로 보냈습니다.

직원은 존재하지 않는 공사현장의 부대공사를 피고가 하도급받아 끝낸 것처럼 허위 서류를 만들어 원고에게 보고했고, 피고는 실제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따라 피고에게 공사대금 명목으로 합계 3억 1,075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이 직원은 원고의 고소로 기소되어 특정경제범죄법 위반(배임)과 사문서위조 등으로 유죄가 확정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공동불법행위 손해배상과 부당이득 반환을 선택적으로 청구했습니다.

계약의 겉모습만으로는 법률상 원인이 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맺어지지 않은 계약을 명목으로 받은 대금은 원칙적으로 돌려줘야 하는 부당이득입니다. 원심인 대전고등법원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계약관계가 있는 이상 공사를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법률상 원인이 없다고 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공사대금 보유가 정당하려면 유효한 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채권이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사건 하도급계약은 직원의 허위 보고로 회사 전산과 서류에 외관만 있었을 뿐 실제로 체결되지 않았고, 공사도 없었으므로 받은 대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반환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직원에게 먼저 건넨 돈은 왜 빼 주지 않았나

계약 명목으로 이루어진 급부가 법률상 원인을 잃으면 그 급부 자체가 「민법」 제741조의 이익이자 손해가 됩니다. 대법원은 이런 급부부당이득에서는 상대방이 실제로 얼마나 이득을 남겼는지를 따로 따지지 않는다는 기존 법리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피고가 직원 개인 계좌로 보낸 돈과 원고에게서 받은 공사대금은 당사자도 발생원인도 다르고, 원고가 그 송금을 지시·승낙하거나 추인했다고 볼 사정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당사자 사이의 채권을 전제로 하는 상계나, 같은 원인을 전제로 하는 손익상계의 법리로도 공제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대법원은 부당이득의 이득을 실질적 이익으로 보는 법리가 급부부당이득에 예외적으로 쓰여 왔지만, 받은 돈을 곧바로 제3자에게 넘겨 사실상 지배하지 못한 특수한 경우에 한정된다고 했습니다. 이 사건 피고는 공사대금을 받아 처분했고 일부 송금은 대금 지급보다 먼저 이루어져, 별개 자금으로 보았습니다. 계좌가 돈의 통로에 그친 사안은 사칭 대리인에게 속아 보낸 돈, 누구에게 돌려받나에서 다루었습니다.

원심은 피고가 직원의 불법행위를 과실로 방조했다며 전체 손해의 60% 범위에서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인정했고, 대법원도 이 판단은 수긍했습니다. 다만 부당이득 청구와 선택적으로 병합된 청구여서 함께 파기되었습니다.

허위 공사대금이 나간 회사와 명의를 빌려준 업체가 확인할 점

회사 쪽에서는 하도급계약이 실제로 체결되고 이행되었는지가 출발점입니다. 필자 해설로 덧붙이면, 발주서·작업완료 확인서와 실제 현장 존재 여부, 대금 흐름을 대조해 계약이 외관뿐이었다는 점을 보여 줄 자료를 모으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당이득과 손해배상은 요건과 범위가 달라 함께 검토할 만합니다.

업체 쪽에서는 직원 요청에 응해 돈을 보냈더라도 그 돈을 회사에 대한 반환액에서 빼기 어렵다는 점을 알아 둘 필요가 있습니다. 직원에게 보낸 돈을 직원에게서 어떻게 회수할지는 이 판결이 판단하지 않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필자가 건설 분쟁을 상담하다 보면 담당자 요청이라 믿고 약정서 없이 돈을 보낸 협력업체를 종종 봅니다.

한편 필자가 조문과 대조해 보면 「민법」 제748조는 선의의 수익자는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악의의 수익자는 이자를 붙여 반환하도록 정합니다. 이 판결은 이 조문을 들어 판단하지 않았고, 환송 후 반환액이 어떻게 정해질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정리하면 세 가지입니다. 첫째, 실제로 맺지 않은 하도급계약 명목의 공사대금은 법률상 원인 없는 이익으로 반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업체가 직원에게 따로 보낸 돈은 당사자와 원인이 달라 반환액에서 공제되기 어렵습니다. 셋째, 실질적 이익 법리는 돈을 그대로 넘겨 지배하지 못한 경우에 한정됩니다.

참고자료

· 대법원 2026. 10. 30. 선고 2026다204448 판결(파기환송) — 대법원 판례속보(2026. 11. 5. 게시)
· 「민법」 제741조·제748조·제760조 [시행 2026. 3. 17., 법률 제21454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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