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REVIEW · 형사 / 인천

작성 2026. 11. 12. | 로엘법무법인 인천분사무소 이수현 변호사

문자로 받은 상품권 번호를 실물 상품권으로 바꿔 전달하기만 하면 수고비를 주겠다는 제안은 단순 심부름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번호가 해킹으로 만들어진 것이라면, 직접 해킹하지 않은 사람도 무거운 형사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해킹된 모바일 상품권을 인출한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 그 상품권을 받아 환전하려던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판결로 역할별 처벌을 정리합니다.

인천지방법원이 공개한 모바일 상품권 해킹 사건

인천지방법원이 2026. 11. 9. 「우리법원 주요판결」로 공개한 판결문에 따르면, 성명불상의 해커가 모바일 상품권 발행회사 서버에 접속해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상품권을 발행하게 했습니다. 2024. 8. 17.경부터 다음 날까지 40만 원권 2,424매, 합계 9억 6,960만 원 상당이었습니다.

조직원은 그 번호를 피고인 A의 휴대전화 메시지로 보냈고, A는 키오스크에서 10만 원권 지류 상품권 9,696매를 인출해 수거책에게 넘겼습니다. 피고인 B는 지류 상품권 3,040매(3억 400만 원 상당)를 환전업자를 통해 현금으로 바꿔 주고 수고비를 받기로 약속한 뒤, 상품권이 든 상자를 퀵으로 건네받았습니다. 서버에 침입한 해커는 피고인이 아니었고, 정보통신망 침입죄는 적용 법조에 없습니다.

직접 해킹하지 않았는데도 컴퓨터등사용사기가 됐습니다

법원은 A가 조직원들과 공모했다고 보고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으로 컴퓨터등사용사기를 인정했습니다. 함께 죄를 범한 사람은 각자를 정범으로 처벌하므로, 해킹이라는 실행을 다른 사람이 했더라도 역할을 나눠 맡은 A에게 같은 죄가 적용된 것입니다.

이 사건에는 범행 당시의 구 「형법」 제347조의2가 적용됐고, 법정형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이었습니다. 이 조문은 2025. 12. 23. 개정되어 현행은 2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높아졌습니다.

A에게는 키오스크에서 종이 상품권을 꺼낸 부분에 절도도 따로 인정됐습니다. 판결문은 두 죄를 함께 적용한 이유를 따로 적지 않았습니다. 필자 해설로는, 대법원이 컴퓨터등사용사기의 대상을 '재산상 이익'으로 한정하고 재물 인출은 이 죄가 아니라고 본 점(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3도1178 판결)과 맞닿아 있는 것으로 읽힙니다.

인출책과 환전책, 죄명과 형이 갈렸습니다

같은 상품권을 다뤘어도 두 피고인에게 적용된 죄와 형은 달랐습니다. 판결문의 주문과 법령의 적용을 나란히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양형에서 법원이 본 사정

법원은 해킹 조직이 부정하게 얻은 상품권을 역할을 나눠 인출·환전·은닉한 조직적·계획적 범행이고 피해 규모가 크다는 점을 불리하게 보았습니다. A는 핵심 실행 역할을 맡았고, B는 누범기간 중 범행했으며 이종 벌금형 전과가 여러 번 있다는 점도 들었습니다.

반대로 두 사람 모두 범행을 인정했고, 상품권 중 약 2억 5,000만 원 상당이 회수된 점을 유리하게 참작했습니다. 특히 B는 수사기관에 자진 출석해 범행을 제보하고 1억 80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임의제출해 피해 회복에 기여했다고 판결은 적었습니다.

상품권 교환·전달을 부탁받았다면

범죄로 얻은 상품권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대신 바꾸거나 전달하면 범죄수익 은닉이 될 수 있습니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3호는 범죄수익을 은닉한 사람을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고, 같은 조는 미수와 예비·음모도 처벌합니다.

필자가 인천에서 형사 상담을 하다 보면, 전달만 했으니 괜찮을 줄 알았다는 분을 만나게 됩니다. 필자 해설로는, 일에 비해 큰 수고비를 주거나 대량의 상품권을 현금으로 바꿔 달라는 요청은 거절하는 것이 안전하고, 이미 관여했다면 받은 메시지와 송금 내역을 보존한 채 상담을 받아 보시길 권합니다.

정리하면 세 가지입니다. 첫째, 해킹을 직접 하지 않았어도 역할을 나눠 가담했다면 공동정범으로 컴퓨터등사용사기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둘째, 상품권을 받아 환전하기로 한 역할도 범죄수익은닉으로 처벌됐습니다. 셋째, 이 인천지방법원 사건은 1심 판결이며 확정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참고자료

· 인천지방법원 2025고단 컴퓨터등사용사기 등 판결(1심, 확정 여부 미확인) — 「우리법원 주요판결」 2026. 11. 9. 게시 비실명 처리본 및 첨부 판결문, 인천지방법원
· 「형법」 제30조·제35조·제37조·제38조·제329조·제347조의2 [법률 제22007호, 시행 2026. 10. 2.] / 「형법」 [법률 제21231호, 시행 2025. 12. 23.] 개정문·부칙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법률 제18672호, 시행 2022. 1. 4.] —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3도1178 판결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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