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전부승소
★ 투자금반환(사기)
전부승소
2017-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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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김00으로부터  "친오빠가 현대000 지점장인데 지점장급 이상의 임원과 가족만 가능한 투자방법이 있다. 투자하면 고금리 배당금을 원금과 함께 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투자를 하였으나, 추후에 검찰조사 결과 김00 말은 사기라는 사실을 밝혀졌으며 이에 의뢰인은 민사소송을 제기하게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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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검찰에서 유죄판결이 난 김00이 재산이 없어 강제집행이 어려워 함께 사기 공범자로 지목된 정00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건으로 검찰조사에서 정00과 김00 사이의 공모관계가 인정하기 어렵다는 결과가 나와 소송진행이 어렸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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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소장작성, 2)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투자금 전액 2억 6,000만원에 대하여 [청구인용]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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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 6조(벌칙)  제3조를 위반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김현우 변호사
  • 이태호 변호사
  • 이원화 변호사
  • 모형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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