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선고유예
★저작권법위반
선고유예
201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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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한 채로 저작물에 번역을 달아 P2P 사이트에 게재하여 포인트를 지급받는 등 이익을 취득하였던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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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136(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12.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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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자료의 업로더에 대한 처벌 수위가 나날이 강해지는 추세였던 점에 비추어 최소한 벌금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는 당초 판단이 있었고, 실제로 1심에서는 벌금형이 선고되었던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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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이 의뢰인의 고의가 없었던 점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변론하여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의뢰인에게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한 사안.
 

사건 담당 변호사
  • 김현우 변호사
  • 이태호 변호사
  • 이원화 변호사
  • 모형관 변호사
  • 정태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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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01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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