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재기수사명령
★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재기수사명령
2017-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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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 000를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하였으나, 검찰에서 자금조달 구조상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이 나와 검찰항고를 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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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검찰에서 대질조사까지 하여 수사결과가 전부 혐의없음 처분이 나온 사건으로, 현실적으로 검찰항고가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항고기각이 
예상되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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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검찰항고장을 제출하면서 피의자의 자금조달방식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을 주장한 결과,  
[재기수사명령]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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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 6조(벌칙)  제3조를 위반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김현우 변호사
  • 이태호 변호사
  • 이원화 변호사
  • 모형관 변호사
  • 정태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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