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기소유예
절도 - [기소유예]
기소유예
2021-06-01
사건개요

2021. 4.경 피의자는 화장품을 판매하는 상점에서 상품을 자신의 가방에 넣은 후 계산하지 않고 가져가 절도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피해자는 피의자가 강력히 처벌받길 원하여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형사조정신청 등을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김현우 변호사
  • 이태호 변호사
  • 이원화 변호사
  • 모형관 변호사
  • 임지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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