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감형
(항소심)사기 - [감형]
감형
2021-04-23
사건개요

피고인은  2020. 3.경 지인으로부터 짧은 시간에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현금인출책 역할을 하며 총 4차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고 과다한 수당을 편취하여 사기죄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하여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론 요지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사건 담당 변호사
  • 김현우 변호사
  • 이태호 변호사
  • 이원화 변호사
  • 모형관 변호사
  • 강연경 변호사
  • 안소양 변호사
  • 조성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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