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기소유예
절도 - [기소유예]
기소유예
2021-06-03
사건개요

피의자는 2021. 3.경 택시 안에서 피해자가 두고 간 지갑을 절취하여 절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하여 최대한 가벼운 처분을 받는것이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합의서 작성 및 제출, 4) 검사면담 등을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김현우 변호사
  • 이태호 변호사
  • 이원화 변호사
  • 모형관 변호사
  • 차승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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