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혐의없음
업무상배임 - [혐의없음]
혐의없음
2020-01-20

_
사건개요


피의자는 고소인 회사에 재직할 당시 회사를 설립하여, 고소인 회사 소속의 디자이너를 포섭하여 고소인의 상표를 이용한 디자인을 제공받아 그 디자인을 이용하여 자체 신발을 제작, 판매함으로써 고소인 회사의 영업자원을 무단으로 이용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히고 금원을 취득하였다는 혐의로 업무상배임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undefined

_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 업무상배임죄는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상표권 분쟁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여 방어권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undefined

_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undefined

_

처벌규정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김현우 변호사
  • 이태호 변호사
  • 이원화 변호사
  • 모형관 변호사
  • 권태균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4037 집행유예
도박공간개설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1-09-17 15
4036 집행유예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1-09-17 14
4035 집행유예
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1-09-15 31
4034 감형
위조사문서행사 - [감형]
감형
2021-09-15 20
4033 감형
사문서위조 - [감형]
감형
2021-09-15 8
4032 감형
사기방조 - [감형]
감형
2021-09-15 15
4031 감형
사기 - [감형]
감형
2021-09-14 28
4030 기소유예
사기방조 - [기소유예]
기소유예
2021-09-10 33
4029 불송치결정
컴퓨터등사용사기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2021-09-09 35
4028 불송치결정
사기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2021-09-09 45
4027 구속영장청구기각
사기 - [구속영장청구기각]
구속영장청구기각
2021-09-09 34
4026 감형
사기 - [감형]
감형
2021-09-09 44
4025 피해금액변제
(고소)사기 - [피해금액변제]
피해금액변제
2021-09-06 44
4024 기소유예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 [기소유예]
기소유예
2021-09-06 37
4023 집행유예
(항소심)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1-09-03 65
웹 접근성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실시간 전화 상담
휴대폰 번호를 남겨주시면
1:1 온라인 상담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