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보이스피싱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몰려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법 위반 혐의를 받았으나, 경찰 단계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는 성공적인 결과를 얻었습니다. 의뢰인은 검사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속아 수사에 협조하는 것으로 믿고 현금을 수거했으나, 수사기관은 범죄 연루 가능성을 의심했습니다. 그러나 변호인의 체계적인 변론을 통해 범죄에 가담한다는 인식이 없었음을 입증하여 혐의를 벗을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에 적용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은 보이스피싱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이 법을 위반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는 경우, 형법상 사기죄의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6년, 의뢰인은 자신을 검사라고 소개한 인물로부터 '범죄 조직 자금 세탁 사건을 수사 중이니 협조해달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수사기관의 요청이라고 믿고,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2,200만 원의 현금이 든 가방을 건네받아 지정된 장소에 전달했습니다. 이후에도 의뢰인은 수사 협조 명목으로 10회 이상 현금 수거 및 전달 행위를 반복했고, 활동비로 200만 원을 받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이러한 비상식적인 행위가 반복된 점을 들어 의뢰인이 자신의 행위가 범죄와 연관되어 있음을 충분히 인식했을 것이라 보고,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개시했습니다.

• 제1 쟁점

  미필적 고의의 존재 여부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의뢰인에게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는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용인하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수사기관은 ▲반복적인 현금 수거 ▲길거리에서의 인수·인계 ▲지하철 물품보관함 이용 ▲활동비 수수 등 객관적인 정황만 보면 범죄임을 의심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 대응 논리

  심리적 지배 상태로 인한 범의 부재 주장 로엘법무법인 서울보이스피싱변호사는 단순히 '몰랐다'는 주장에서 나아가, 의뢰인이 검사를 사칭한 조직원에게 완전히 심리적으로 장악당해 사리 분별이 어려운 상태에서 지시에 따른 것임을 집중적으로 변론했습니다. 이는 범죄의 고의, 특히 미필적 고의가 성립하기 위한 전제인 '범죄 가능성에 대한 인식' 자체가 없었음을 의미합니다.

• 입증 방법

  객관적 증거를 통한 주관적 상태의 입증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심층 상담을 통해 보이스피싱 조직원과의 통화 내용, 지시 이행 과정 등을 구체적으로 재구성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이 조직원의 말을 수사기관의 공무집행으로 굳게 믿을 수밖에 없었던 경위를 상세히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고, 경찰 조사 과정에 동석하여 의뢰인의 진술을 조력했습니다. 그 결과,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를 통해 의뢰인이 범죄에 가담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며, 오히려 심리적 지배 상태에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을 수사기관이 인정하게 만들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보이스피싱변호사의 체계적인 조력으로, 수사기관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에 따른 추가 수사 결과, 의뢰인에게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입증할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최종적으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억울하게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몰려 형사 처벌을 받을 위기에서 벗어나 일상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혐의를 받는 경우, 단순히 '범죄인 줄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범죄에 가담한다는 인식이 없었음을 객관적 정황과 함께 논리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사 초기 단계부터 로엘법무법인 서울보이스피싱변호사의 전문적인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를 확보하여 일관된 진술을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