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수원횡령죄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8천만 원대 업무상횡령 혐의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공사 현장 관리자로 근무하며 회사 소유의 자재를 임의로 처분하여 약 9천만 원에 가까운 금액을 취득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하였음에도 기소되어 실형 선고의 위험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형법 제356조는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타인의 재물을 횡령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르면, 횡령액이 1억 원 미만인 경우 기본적으로 4개월에서 1년 4개월의 징역형을 권고하고 있어, 초범이라도 사안에 따라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소방설비 공사업체의 공사 현장 관리자로 근무하며 자재 관리 업무를 총괄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4년경 수개월에 걸쳐 약 29회에 걸쳐 회사 소유의 전선을 고철업자에게 임의로 판매하고, 그 대금 약 8천9백만 원을 개인적으로 취득하였습니다. 이후 이러한 사실이 회사에 알려지면서 의뢰인은 업무상횡령 혐의로 형사 입건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해 금액이 1억 원에 가까워 죄질이 무겁고, 검찰 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였음에도 기소가 이루어져 실형 선고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 수원횡령죄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변론에 임했습니다.

•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강조

  비록 기소는 되었으나, 의뢰인이 수사 초기 단계부터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 회사에 전액을 변제하며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피해 회사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 진지한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 피력

  의뢰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었던 점, 현재 깊이 반성하며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을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주장했습니다.

• 유리한 양형자료의 체계적 제출

  의뢰인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의뢰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실형보다는 사회 내에서 교화의 기회를 주는 것이 타당함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적극적으로 피력했습니다. 이처럼 수원횡령죄변호사는 재판부가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도록 유리한 양형 요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주장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수원횡령죄변호사의 조력으로,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을 상당 부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피해 금액이 상당하여 실형의 위험이 컸음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인 변론을 통해 구속을 피하고 다시 한번 사회에 기여할 기회를 얻게 된 사례입니다.

업무상횡령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매우 중요하지만, 합의만으로 처벌을 완전히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 이후에도 수사기관과 법원을 설득할 수 있는 체계적인 법적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수원횡령죄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