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안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는 말에 속아 통장과 OTP를 전달하여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를 받았으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사업 경영 악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중, 신용점수를 올려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는 제안에 현혹되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습니다. 자칫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는 사안이었으나, 수사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한 끝에 재판 없이 사건을 조기에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은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49조 제4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사업 경영이 어려워져 경제적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2026년경, 의뢰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를 만들어 OTP 등 접근매체를 넘겨주면, 입출금 내역을 만들어 신용점수를 높여주어 대출이 가능하게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절박한 마음에 제안을 수락하고, 자신의 계좌 정보와 OTP를 전달하였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해당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어 지급정지되었고, 의뢰인은 자신의 행위가 범죄에 연루되었음을 깨닫고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본 사건의 쟁점은, 의뢰인이 접근매체를 양도한 사실 자체는 명백했기에 혐의를 부인하기보다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고의성이 미약했음을 주장하여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내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 안산형사전문변호사는 다음의 사항들을 중심으로 변론하였습니다.

1. 범행 가담 경위의 참작 사유 주장 의뢰인이 심각한 사업상 어려움으로 경제적, 심리적으로 궁지에 몰린 상태에서 판단력이 흐려져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이는 범죄에 대한 인식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행위임을 강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2. 범죄로 인한 이득이 없으며 오히려 피해를 입은 점 피력 의뢰인은 이 사건으로 어떠한 경제적 이익도 취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자신의 계좌가 지급정지되는 등 재산상 피해를 입은 피해자이기도 하다는 점을 관련 자료와 함께 명확히 밝혔습니다.

3. 자수 및 수사 협조 등 양형자료 적극 제출 의뢰인이 계좌 지급정지 직후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즉시 수사기관에 자수하였고, 이후 모든 수사 절차에 성실히 임하며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의뢰인의 깊은 반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양형 요소였습니다.

이처럼 안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하수인이 아닌, 그들의 기망 행위에 속은 또 다른 피해자임을 법리적으로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안산형사전문변호사의 체계적인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기회를 한 번 더 부여받은 것입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형사재판에 회부되어 전과자가 될 위기에서 벗어나 다시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출 등 명목으로 통장이나 카드 양도를 요구받는 경우, 이는 명백한 범죄이므로 절대 응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이미 정보를 넘겨주었다면, 즉시 은행에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경찰에 신고하여 추가 피해를 막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은 초범이라도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안산형사전문변호사와 같은 법률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자신의 상황을 정확히 진단하고, 유리한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대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