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평택특경법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도시개발사업 관련 수백억 원대 특정경제범죄처벌법상 배임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도시개발사업조합의 업무대행사 관계자로서, 조합장과 공모하여 사업비 분담에 관한 협약 내용을 조합에 불리하게 변경함으로써 손해를 끼쳤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는 인허가 관청의 요구에 따른 조치였음을 적극 소명하여 혐의를 벗을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에 적용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은 업무상 배임죄를 범한 사람이 그로 인해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일 때 가중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인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처벌이 매우 무겁습니다. 배임죄가 성립하려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려는 '고의'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의뢰인은 한 도시개발사업의 업무대행사 관계자였습니다. 해당 사업의 시행자인 도시개발사업조합은 인허가 조건으로 특정 공사의 비용을 분담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공사비가 예상보다 크게 증액되자, 당시 조합장은 조합원 동의 절차를 피하기 위해 의뢰인 측(업무대행사)이 초과 비용을 부담하는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이후 인허가 관청인 시청은 '사업비용은 사업시행자인 조합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법령 해석을 근거로, 조합이 모든 비용을 부담하는 내용으로 위수탁협약서를 변경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조합장과 의뢰인은 이러한 요구에 따라 협약서를 변경하였는데, 이후 새로운 조합 측에서 이는 조합에 손해를 끼친 배임 행위라며 조합장과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의뢰인과 조합장에게 조합에 손해를 끼치려는 '배임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고소인 측은 기존에 업무대행사가 부담하기로 했던 비용을 조합이 부담하도록 협약을 변경한 행위 자체가 임무 위배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 평택특경법변호사는 다음의 사항들을 집중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 인허가 관청의 요구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였음을 주장

  협약 내용 변경은 의뢰인이나 조합장이 자의적으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 사업 인허가권을 가진 시청의 적법한 행정지도 및 요구에 따른 것임을 관련 공문, 회의록 등을 통해 명확히 밝혔습니다. 도시개발법상 사업시행자가 비용을 부담하도록 한 규정에 근거한 시청의 요구를 거부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웠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 배임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 부존재 변론

  의뢰인 측이 조합에 손해를 끼치고 이익을 얻으려 했다면 애초에 수십억 원에 달하는 초과 분담금을 대납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오히려 의뢰인 측의 대납으로 조합은 사업을 원활히 진행하는 이익을 얻었으며, 협약 변경은 이러한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절차였을 뿐 배임의 고의가 없었음을 논리적으로 설명했습니다.

• 신분범의 공범 성립 법리 주장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는 신분을 요하는 신분범입니다. 로엘법무법인 평택특경법변호사는 주된 행위자인 조합장에게 임무 위배 행위와 배임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려운 이상, 공범 관계에 있는 의뢰인에게만 배임죄의 책임을 묻는 것은 법리적으로 부당함을 피력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평택특경법변호사의 체계적인 변론 끝에, 수사기관은 변호인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였습니다. 수사기관은 협약 변경이 인허가 관청의 요구에 따른 것으로 보이고, 피의자들이 조합에 손해를 가할 의사로 공모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결국 의뢰인에게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업무상 배임죄는 단순히 회사나 단체에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성립하지 않으며, 행위자의 임무 위배 행위와 배임의 '고의'가 명확히 입증되어야 합니다. 특히 본 사건과 같이 인허가 관청의 행정지도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 결과가 문제 된 경우, 그러한 결정에 이르게 된 경위와 불가피성을 객관적인 자료로 명확히 소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복잡한 사실관계가 얽힌 경제 범죄는 초기 수사 단계에서 어떻게 방향을 잡는지가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