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사기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금전 거래 문제로 사기죄 고소를 당했으나, 경찰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아 사건을 조기에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사업상 자금을 빌린 후 변제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했으며, 자칫 억울하게 형사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타인을 속이려는 '기망행위'와 이를 통해 재산을 편취하려는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돈을 빌린 후 갚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돈을 빌릴 당시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의뢰인은 수년 전, 사업 자금이 필요하여 지인인 고소인으로부터 수천만 원의 금전을 차용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정상적으로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었고, 구체적인 변제 계획도 세워두었으나, 예상치 못한 사업 환경 악화로 인해 약속된 날짜에 돈을 갚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고소인은 의뢰인이 처음부터 돈을 갚을 생각 없이 자신을 속였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사기죄로 고소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의뢰인에게 '기망행위'와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즉, 의뢰인이 돈을 빌릴 당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고소인을 속여 돈을 편취했는지를 밝히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사기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심층 상담을 통해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고, 이 사건이 형사상 사기죄가 아닌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함을 법리적으로 주장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이를 위해, ① 금전 차용 당시 의뢰인의 사업체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재무 자료, ② 구체적인 사업 계획 및 변제 계획 관련 자료, ③ 차용 이후에도 고소인에게 꾸준히 상황을 설명하고 변제를 위해 노력한 정황이 담긴 메시지 내역 등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이를 통해 돈을 빌릴 당시에는 변제 의사와 능력이 충분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며 수사기관을 설득했습니다. 억울하게 사기 혐의를 받고 있다면 초기부터 서울사기변호사와 상담하여 대응 방향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사기변호사의 체계적인 조력으로,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억울한 형사 처벌의 위기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으며, 사건이 검찰 송치나 재판까지 이어지지 않고 경찰 단계에서 신속하게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단순히 돈을 갚지 못했다고 해서 모두 사기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금전 거래 당시 변제 능력이 있었고 갚을 의사가 있었다면, 이후 사정이 어려워져 변제하지 못했더라도 이는 민사상 채무불이행 문제일 뿐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기죄로 고소당했다면 수사 초기부터 당시의 재정 상황, 변제 계획 등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기망행위가 없었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