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수원횡령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억 4천만 원대 횡령 공범 혐의를 벗고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친척의 부탁으로 계좌를 빌려주었을 뿐인데, 해당 계좌가 친척의 회사 자금 횡령에 사용되면서 공범으로 고소당한 상황이었습니다. 쟁점은 의뢰인이 횡령 범행을 알고 가담했는지, 즉 공모 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였습니다.

형법 제355조 제1항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과 같이 공범으로 처벌받기 위해서는, 주범의 범행을 알면서도 그 실행에 본질적으로 기여하는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계좌를 빌려준 사실만으로는 공모 관계를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한 친척으로부터 '업무상 필요하니 계좌를 잠시 사용하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가족이었기에 별다른 의심 없이 계좌 사용을 허락했고, 이후 해당 계좌로 입금된 돈을 친척에게 그대로 전달해주었습니다.

그러나 수년 후, 친척이 자신이 근무하던 웨딩 관련 회사의 자금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났고, 의뢰인의 계좌가 범행에 사용되었다는 이유로 의뢰인 역시 횡령 공범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고소인 측은 약 1억 4천만 원이 넘는 돈이 의뢰인 계좌를 거쳐 갔으므로, 의뢰인이 범행을 몰랐을 리 없다고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 제1 쟁점

  횡령죄 공동정범 성립 여부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의뢰인에게 횡령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하는지였습니다. 즉, 의뢰인이 친척의 횡령 범행을 사전에 인식하고, 그 범행에 본질적으로 기여했는지를 증명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 대응 논리

  공모 관계 및 불법영득의사 부존재 주장로엘법무법인 수원횡령변호사는 의뢰인이 범행을 사전에 인지하거나 공모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변론했습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1971. 1. 26. 선고 70도2173 판결 등)를 근거로, 처음부터 불법으로 재물을 취득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공모한 것이 아니라면 횡령죄의 공동정범으로 볼 수 없다는 법리를 강조했습니다.

• 입증 방법

  객관적 금융거래내역을 통한 소명변호인은 의뢰인의 계좌 거래 내역 전체를 면밀히 분석하여, 고객들로부터 입금된 돈이 조금도 의뢰인에게 귀속되지 않고 전액 친척에게 전달된 사실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범죄로 인한 어떠한 경제적 이익도 취하지 않았으며, 단순히 금원을 전달하는 '도관' 역할만 수행했음을 객관적 자료로 증명했습니다. 또한, 고소인 측이 제기하는 '몰랐을 리 없다'는 주장은 구체적 증거가 없는 추측에 불과하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피력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수원횡령변호사의 체계적인 조력으로,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횡령 범행으로 수익을 분배한 사실이 없고, 범행을 알고 실행행위를 분담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아 기능적 행위지배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증거불충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아 억울한 혐의를 완전히 벗을 수 있었습니다.

가족이나 지인의 부탁으로 계좌를 빌려주는 경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범죄에 연루될 위험이 매우 큽니다. 특히 횡령이나 보이스피싱 같은 경제범죄에서는 계좌 명의자에게도 공범 혐의가 제기될 수 있으므로, 섣불리 계좌를 대여해서는 안 됩니다. 만일 이미 계좌를 빌려주어 문제가 발생했다면, 범행에 가담할 의사가 없었고 어떠한 이익도 취하지 않았다는 점을 객관적인 금융거래내역 등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