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평택보이스피싱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자신을 기망하여 거액의 재산을 편취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자금 전달책을 고소하여 형사 처벌(벌금형 약식명령)을 받게 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사기 피해 보상'이라는 말에 속아 8천만 원이 넘는 피해를 보았으나, 신속한 법적 대응을 통해 범죄에 이용된 계좌 명의자의 혐의를 입증하고 법의 심판을 받게 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가해자에게 적용된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는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는 등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행위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또한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은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통장, 카드 등)를 대여하는 행위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자금 전달책들은 주로 이 두 가지 혐의로 처벌받습니다.

의뢰인은 2025년 11월 하순경, 공정거래위원회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과거 로또 사기 피해액을 보상해주겠다'는 솔깃한 제안을 받았습니다. 이에 속은 의뢰인은 보상 절차에 필요하다는 거짓말에 넘어가 약 8천만 원이 넘는 대출금을 받아 사기범들이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심지어 사기 조직은 '피해 보상금 중 일부를 제외하고 돌려달라'고 기망하여 의뢰인의 계좌를 또 다른 자금세탁에 이용하기까지 했습니다. 모든 것이 사기였음을 깨달은 의뢰인은 엄청난 정신적 충격과 금전적 피해 속에서 로엘법무법인을 찾아 법적 대응을 의뢰하였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어 총책을 검거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수사의 첫 단추는 피해금이 송금된 계좌의 명의자, 즉 '자금 전달책'을 추적하여 처벌하는 것입니다. 로엘법무법인 평택보이스피싱변호사는 다음 전략에 집중했습니다.

• 신속한 증거 확보 및 고소장 제출

  의뢰인과의 심층 상담을 통해 피해 사실을 명확히 정리하고, 사기 조직과의 통화 녹취, 문자 메시지, 이체 내역 등 모든 객관적인 증거를 신속하게 확보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자금 전달책의 계좌 정보를 특정하여 사기방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 수사 절차 적극 협력

  고소장 제출에 그치지 않고, 수사 과정에서 담당 수사관과 긴밀히 소통하며 의뢰인의 피해 상황과 가해자 처벌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수차례 제출했습니다. 이를 통해 계좌 명의자가 단순 명의대여자가 아닌, 범죄의 실행에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한 공범임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평택형사전문변호사의 치밀한 법적 조력을 통해,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피해금을 전달하는 데 사용된 계좌 명의자(피고인)의 신원을 특정하고 범죄 혐의를 성공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유죄가 인정되어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비록 범죄 조직 전체를 일망타진하지는 못했더라도, 범행에 가담한 조직원을 추적하여 법의 심판대에 세움으로써 의뢰인의 억울함을 일부 해소하고 2차 피해를 막는 데 기여한 의미 있는 결과였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했다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범죄 이용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후 가해자들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피해 사실을 입증할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여 계좌 명의자 등을 상대로 형사 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수사의 시작점입니다. 이 과정은 개인이 홀로 진행하기에 벅찰 수 있으므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