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위자료, 인정되는 경우와 안 되는 경우

COLUMN · 이혼가사작성 2026. 7. 31. | 송영은 변호사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된 뒤 상담을 오시는 분들은 두 가지를 함께 묻습니다. 상대방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그리고 이혼을 할지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청구가 가능한지입니다. 반대로 소장을 받고 오시는 분들은 자신에게 책임이 없다고 볼 사정이 있는지를 묻습니다.이 글은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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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분할 기여도, 전업주부는 어떻게 평가되나

COLUMN · 이혼가사작성 2026. 7. 29. | 송영은 변호사"제 이름으로 된 재산은 하나도 없는데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을까요." 혼인 기간 대부분을 가사와 양육에 쓴 분들이 이혼을 앞두고 가장 먼저 묻는 질문입니다. 인터넷에서는 '전업주부는 50%'라는 말이 널리 퍼져 있지만, 법 조문을 확인해 보면 사정이 조금 다릅니다.이 글은 재산분할의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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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분할 기여도, 법원이 보는 것

COLUMN · 이혼가사작성 2026. 7. 27. | 송영은 변호사"제 명의로 된 게 하나도 없는데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오랜 기간 가정을 맡아온 분들이 상담에서 가장 먼저 꺼내는 질문입니다. 명의가 배우자 앞으로 되어 있다는 사실 하나로 분할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결론부터 말하면 명의는 출발점이 아닙니다. 다만 흔히 알려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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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까지가 온전히 내 것일까

민법 제 839조의2 제2항은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고 규정하여 당사자 쌍방이 협력하여 이룩한 재산을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는다. 그런데 혼인 전에 일방이 보유하던 재산이나 혼인 중 상속받게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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